판검사들 보는 법조인 신문 근황ㅋㅋ

판검사들 보는 법조인 신문 근황ㅋㅋ모바일에서 작성

주갤러(211.234) 2024.11.20 20:13:58

조회 8483 추천 395 댓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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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91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을 지낸 최봉태 변호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면, ‘성인지 감수성’까지 갈 것도 없다”며 “증거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성인지 감수성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인권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양성평등인권 침해에 관한 법리적 검토 -‘성인지 감수성’ 등 주관적 견해의 법률적 수용에 관한 반성적 고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시민인권위원회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주관적 견해가 법정에서 우세하게 채택됨에 따른 인권침해사례도 많다”면서 “검찰

www.lawleader.co.kr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3

성무고피해자연대, 성인지감수성 판례 폐기 대법원 1인 릴레이 시위

[로리더] 성무고피해자연대(대표 최경희)는 18일부터 성인지감수성 판례 폐기를 위한 ‘대법원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으로, ‘최악의 성무고 사례 TOP 5’ 발표와 강압ㆍ편파 수사기관 담당자 진상조사 및 징계처분 요청 등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대법원 앞 노상에서 ‘성인지 감수성 판례 폐기ㆍ인용 판결 STOP!(성인지 감수성 = 억울한 성범죄 누명)’이라는 현수막 아래 1인 시위에 들어갔다.앞으로 성무고피해자연대는 매일 회원 1명씩 돌아가며 ‘대법원 앞 1인 릴레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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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감수성 비판하는 기사 최근에 연달아 올라감ㅋㅋ
동덕여대 시위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비판 중이고
법조신문은 이제 성인지감수성까지 문제 삼는중

이러면 그동안 한남 등쳐먹던 것들에게 서서히 세상이 견제 들어간다

참고로 대법 앞에서 1인 시위 주도한 단체는

https://m.cafe.naver.com/ca-fe/tigermaker

성무고피해자연대라고 한다

한남 담궈가며 살던 것들 이제 쫄리기 시작해야지ㅋ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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