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을 지낸 최봉태 변호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면, ‘성인지 감수성’까지 갈 것도 없다”며 “증거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성인지 감수성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인권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양성평등인권 침해에 관한 법리적 검토 -‘성인지 감수성’ 등 주관적 견해의 법률적 수용에 관한 반성적 고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시민인권위원회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주관적 견해가 법정에서 우세하게 채택됨에 따른 인권침해사례도 많다”면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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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성무고피해자연대(대표 최경희)는 18일부터 성인지감수성 판례 폐기를 위한 ‘대법원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으로, ‘최악의 성무고 사례 TOP 5’ 발표와 강압ㆍ편파 수사기관 담당자 진상조사 및 징계처분 요청 등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대법원 앞 노상에서 ‘성인지 감수성 판례 폐기ㆍ인용 판결 STOP!(성인지 감수성 = 억울한 성범죄 누명)’이라는 현수막 아래 1인 시위에 들어갔다.앞으로 성무고피해자연대는 매일 회원 1명씩 돌아가며 ‘대법원 앞 1인 릴레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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