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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동덕여대 자살강요사건의 법적 고찰앱에서 작성

ㅇㅇ(210.222) 2024.11.19 14:37:11
조회 8035 추천 512 댓글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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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전조의 경우에 (촉탁살인죄를 말함)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살인의 죄)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 사안은 
이미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의 미수범이 성립하여
범죄가 완성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253조에 의하면
주변학생들이 ‘집단의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자살을 ‘승낙’하게 강요하였고,

제254조에 의하면
실제 자살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시도 자체를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형법 제 253조 , 제 254조에 의한
위계에의한촉탁살인미수범인 동시에
그 가해자가 다수이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인지한 국민 “누구나”
형사 “고발” 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경찰청 범죄신고








이번 동덕여대 사건은
미개한 한 시대가 끝나는 신호입니다.

그 해악과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온 세상이 알게 해야 합니다.


문명의 빛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행동합시다!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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