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혐민국이라 거리는 대한민국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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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동덕여대 자살강요사건의 법적 고찰 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전조의 경우에 (촉탁살인죄를 말함)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제250조(살인의 죄)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54조(미수범)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미수범은 처벌한다.위 사안은 이미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의 미수범이 성립하여범죄가 완성되었으므로처 작성자 : ㅇㅇ

여혐민국이라 거리는 대한민국 여성정책앱에서 작성

ㅇㅇ(119.66) 2024.11.19 01:33:15

조회 200 추천 16 댓글 6

7cec807eb7806bf33dee85e54284726d99e39bfedd242682d1b576ae1bcd1c

1.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제천여성도서관

4.여성전용화장실(TV+소파 존재) 3억 4천만원 국비

5.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6.공공기관 취업 시 여성 전용 가산점.

7.여성전용창업지원

8.여성전용영업지원

9.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 부산에 존재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기존 남녀기숙사 有. 여성전용 시설 증축..이후 추가로 여성들만 기숙사 할당->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기존 남녀시설 有, 추가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 - 남성소방관 휴게공간 無.

27.여성회관 (국가 여성전용시설)

28.여성전용파우더룸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31.여성안심편의점

32.여성안심귀가길

33.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36.여성전용국가기관 -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 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38.여성전용택시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무정부 여성주의를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46.여성전용 캠프장

47.여성전용 보도블럭

48.여성전용도서관 제1 열람실, 제2 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 : 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 남성샤워시설 無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여성전용 식당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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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수영장 생리할인제도

75.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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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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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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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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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합법?;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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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비례대표 97% 여성)

103.여성공직 쿼터제 - 비례대표 할당

104.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위반 시 벌금

105.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국회의원 여성할당제

108.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에 명시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여성전용대출

111.여성전용 해수욕장. - (손님이없어서 폐장.)

112.여성전용 주유소.

113.독신여성반려견지원

114.여성신문

115.버스 여성전용 핑크색 커버좌석

116.전세계 여성의날

117.국회의원 여성추천보조금

118.한국유일의 여성전용 생리휴가&출산휴가

119.세계유일의 여성전용 산후조리원시설

120.이정미(페미니스트)정의당대표. / 비동의간음죄처벌법 국회발의 (동의서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

121.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후보 5:5 성비같게 남녀동수법 발의 한다고함.

122. 2019년부터 (여성전용)성평등업무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 기관에 여성고위공무원을 강제적으로 1인이상 임용하도록 추진 예정.

123.임신가산점제 추진.

124.엄마가산점제 추진.

125.호주제 폐지

126.국가가 성매매녀에게 1인당 2260만원지급. + 무료 직업훈련

127.군가산점 폐지.

128.국방,교육,근로,납세. 국민의 4대의무 중 여성만 국방의무 불이행.

129.전국적으로 시.도.군 지역별/종류별로 여성단체 4000여개

걍 개조선 자체가 여성전용나라인데

지구상 다뒤져봐도 이나라만큼 니들에게 좋은나라 없는데

그저 징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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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돈 다 빼먹는 기생충

한 국 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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