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녀들 또 이상한 청원하는 중] 더쿠애들이 흉악범죄자에 대한 유죄추정을

■■■한녀아웃■■■(112.220) 2024.11.16 19:17:24

조회 87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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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쿠에서 흉악범죄자의 조건 없는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또 올라왔다.

(댓글 구경: [더쿠 링크](https://theqoo.net/square/3487827867), 청원 구경: [국회 청원 링크](https://petitions.영어로어셈블리.go.kr/proceed/onGoingAll/252D08E97D9B2F26E064B49691C1987F))

이에 본 주갤러 도태 한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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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대한 반대 입장

모든 범죄는 적절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

저는 모든 범죄에 대해 적절하고 공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청원의 요구는 흉악범죄라는 법적 정의 없이 피의자의 신상을 조건 없이 공개하자는 내용으로, 민주적 법치주의에 반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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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흉악범의 정의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법체계에는 강력범죄라는 용어는 있으나, 흉악범죄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특정강력범죄는 살인, 인신매매, 강도, 특수강간 등으로 제한되며,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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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력범죄로 분류되지 않지만 흉악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

법적으로 강력범죄로 분류되지 않으나 사회적 통념상 강력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로는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 아동 학대, 사이버 폭력 등이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 (사례: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보호받지 못하고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스토킹이 단순 협박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 데이트 폭력 (사례: 2019년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고 가해자로 몰았으나, CCTV 영상으로 남성이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아동 학대 (사례: 2020년 정인이 사건)

반복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으로, 초기 신고에도 불구하고 제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 사이버 폭력 (사례: 2019년 고등학생 A군 자살 사건)

SNS를 통한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로, 디지털 공간에서도 강력범죄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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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흉악범죄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에서 결정하며, 사회적 합의와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신상공개는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할 위험이 있으며, 공정한 사법 절차를 해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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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유죄에서 법적 무죄로 뒤집힌 사례

흉악범죄자로 낙인찍혔으나 법적 무죄로 결론 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희대 교수 성추행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교수의 사회적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https://kormedi.com/1541842/))

2.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초기엔 남성이 가해자로 몰렸으나, 증거가 남성의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3. 유명 연예인 A씨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발견되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대기업 임원 B씨 살인 교사 사건

검찰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기업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5. 대학원생 C씨 강간 사건

법적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학내 평판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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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신상공개는 신중해야 하며, 법적 정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해야 합니다. 사회적 낙인은 개인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흉악범죄의 정의와 처벌은 법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박 시: 도태 한녀의 말이 맞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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