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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주갤러(125.134) 2024.11.15 20:57:17
조회 53 추천 0 댓글 0

솔직히 로스 쿨이 좋은 의도로 설립되었다지만


미국 조차도 페리스힐튼 친구인 전 칸예 부인인 킴카다시안도 

대학 졸업장이 없는데도 로펌 인턴 경력을 쌓아서 변호사 예비시험 합격함 (4년동안 공부해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 획득 과정 중 로스 쿨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은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고

예비 시험(Baby bar)을 통과하면 정식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데. 조금 있으면 카다시안도 자기 아버지처럼 변호사 될지도 모름

독일도 변호사되는게 힘들지 않음. 고시반도 무료고, 학부가 법학과였던 사람이 변호사됨

우리나라는 대륙법인데도 미국(불문법)따라하는데 미국은 판례 읽어보면 알겠지만

판결문이 중고등학생이 읽어도 이해될 정도로 쉽게 쓰여짐 (우리나라 판례문 읽어봐. 일반인이 읽어서 이해가 가는지)


법이나 제도, 체계가 많이 다른 상황인데 이런 시스템 계속 운영하는건 좀 웃긴 상황이긴함. 일본도 예비시험이 더 인기임. 로스 쿨보다.


결국 밥그릇이란건데. 로스 쿨 교수님들 예전에 학부교수할때와는 다른 연봉 받으심 연봉 1억 2~3천 플러스이고.


예전에 법학과 학부때랑 달리, 로스 쿨에서 직접 법조인들 배출하는 거니 훨씬 위상이 다르긴 함


로스 쿨 설치된 일반대학원 다니면서 느끼는게


여긴 확실히 변호사 시험 학원 느낌이고, 나이가 20대로 보이는 학생들 밖에 안보임


여기서 느낀건, 아직 로스쿨 학생임에도 이미 변호사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법조인인 사람은 살짝 투명인간취급하기도 하더라 (이건 로스 쿨 교수도 마찬가지. 특히 법조인인 교수들이 그런 경향 있음)


법조인 만나본 사람들은 좀 알수있겠지만 선민의식 있는 사람 꽤 있어 (나는 너랑 좀 많이~ 다르다는 식)


그런데 생각보다 법학 실력이 있는지는 의문임. 로스 쿨 나온 변호사들과 같이 수업해보면 확실히.... 실력이 좀 사시변호사분들이랑은 차이났었음


로스 쿨 변호사가 교수님 질문에 답 못한걸 비 법조인 학생이 대답하기도하고


보통은 실무안하고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하는 분들은 확실히 소송쪽이랑은 거리가 먼 느낌이었음


실력있으면 개업하거나 대형로펌가지. 공기업가진 않을꺼니까 (물론 워라벨 생각하면 로펌보다 낫겠다는 생각도 들긴함)


아무튼 단시간에 법조인 양성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정말 그분들이 법학 실력이 큰지는 약간 의문표였음.


여기 시험 준비하는 세무회계감평 이런 시험보다는 더 속성으로 시험쳐서 된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정말로 법학에 우세하게 강점이 있거나 탄탄한 실력있는지는?.... 물론 그런분들도 확실히 있겠지만은


로스 쿨은 요즘 뉴스보면 엄청나게 비용(교수 연봉 등)이 많이 나가서 문제인가 보던데. 그걸 어디서 메꾸는건지. 세금으로 메꾸는건지?


로스 쿨 학생들은 잘 못느끼지만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로스 쿨생을 위한 장학금과 특혜, 혜택이 꽤 있는데


비로 스쿨생에게는 어떠한 장학금도 없음ㅋㅋㅋ 


오로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세금이 많이 쓰이는 상황이긴함 (역시 예비법조인이라 대우도 다른가 생각이 들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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