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인데도 소신 판결했네

주갤러(222.234) 2024.11.15 15:33:46

조회 95 추천 7 댓글 5

이념적으로는 민주당에 더 가까운 판사였을텐데 그래도 본인 법관 일생에

오점을 남기기는 싫었나 보네 새삼 구속적부심 때 '야당 대표는 국민들에

맡기고' 어쩌고 판단 회피한 법관만 우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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