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 돈이 많다 생각하나?

DUPE · 2024.10.28 14: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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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이란거 정말 신기루와 같은거다.

그런 실질적인 가치가 존재하는건 기축통화국이며, 전 세계 고지능자와 노동자를 빨아들이며, 모든 원자재를 달러로만 구매하게 강제하는 패권국가 미국이나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못한 국가는 돈이 곧 실질적인 부와 연결되지 않는다.

(적어도 영국,일본,EU급 국가는 미국 달러와 통화스왑이 걸려있고, 외국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거기서 소득이 나오므로 국가부채로 발생하는 이자를 상쇄하는게 가능하다)

과거 금본위제라면 발행된 화폐만큼 금을 보관하고, 원하면 언제든 금으로 교환해주니 돈의 가치가 일정하다. 즉, 돈이 곧 실질적인 부(금)와 연결된 것이다.

그러나 신용화폐를 사용하는 사회, 그것도 지급준비제도를 사용하여 전체 통화량을 뻥튀기하는 국가의 실질적인 부는 돈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신뢰, 실질노동인구가 실질적인 부에 가깝다.

그러나 이 나라에 사회적 신뢰, 실질노동인구가 존재하는가?

그걸 전제하는 권한과 책임의 비례, 황금률, 신의칙이 다 무너졌는데?

미래세대의 자산, 기회까지 끌어모아 나라가 부동산 거품을 키웠으며, 시민의 노후(사회적 신뢰와 안정을 위해)를 위한 국민연금까지 그 부패에 동원하는게 현실이다.

리만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거치며 전 세계적 경기침체를 우려한 미국은 양적완화를 실시한다.

달러를 풀고, 이자를 면제하며, 시간을 충분히 줘서 96년 동아시아 위기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걸 막은거다.

달러가 풀리고, 달러 금리가 낮은 기간에 각 국가가 허리를 졸라메고 부실을 정리하며 산업구조를 재편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에 이 공동체가 벌인 짓은 무엇인가?

부동산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빌려주는 돈을 늘리고, 국가 주도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으며, 좀비기업과 여성, 노인에게 지원금을 뿌리며 빌린 돈을 끝없이 쓰기만 했다(그 과정에서 발생한 눈 먼 돈은 윤미향 사태, LH사태, 잼버리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 끝없이 횡령했다).

그 결과 지금에 와서 미국이 다시 달러 금리를 올리자 아무런 대응방법 없이 말라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투자자들 입장에서 패권국가이자 튼튼한 경제를 가진 미국에 투자하는게 현명한 판단이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돈과 인력은 미국으로 빨려들어간다. 그것을 이겨내고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기 위해선 미국보다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

미국이 이자 1%를 준다면, 한국은 3%를 줘야 투자 매리트가 존재하고, 그래야 세계의 돈이 한국시장에 흘러와 그 돈으로 원자재, 석유를 사서 가공하고 상품을 수출해 돈을 버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5%대로 금리를 올렸는데, 한국이 3%대를 유지한다면 어떨까?

순식간에 한국 투자는 안전하지도 않은데 이윤도 적게 나는, 투자하면 안되는 시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 외국 투자가 빠져나간다. 그들은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한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에 투자한다.

그럼 한국도 미국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 되는거 아니냐? 안된다.

지금 미국의 양적완화기간동안 한국이 무분별하게 대출하고 뿌린 돈이 너무나 많다. 최근까지 벼락거지, 영끌이 유행어였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이미 가계, 기업, 국가 부채를 합치면 4,700조에 달하고*24년 6월 기준(한국 1년 예산 600조), 전세제도로 총 통화량이 뻥튀기되어 그 양은 더더욱 많다.

이미 한계까지 온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이 대출이 전부 부실로 변하고, 약한 고리부터 끊어져서 대규모 파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따라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탐욕으로 쌓아올린 저 부동산을 수호하기 위해.

그 결과 한국에서 달러가 끊임없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달러 환율이 치솟는 것이다. 원화를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동원해서 강제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고 있으며, 이런 환율개입을 위해 외환당국은 국민연금 기금과 통화스왑을 걸어놨다.

이제 이게 마르면? 97년 IMF 구제금융사태나 국가부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물가가 오른다. 최저임금이 파격적으로 올라갔지만, 그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 실질임금은 꾸준히 감소중이다.

이대로 버티면 다행이다. 버텼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

최대 적립금 1,700조 수준으로 유지되는 국민연금 기금, 연기금의 적자전환이 눈앞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보다, 가입자가 돈을 내는게 많은 기간에는 연기금이 계속 흑자였다.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았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알다시피 오랜기간 역피라미드 인구구조가 이어졌고, n86의 은퇴와 국민연금 수령은 시작되었다.

이제 국민연금 납입하는 돈보다,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그럼 연기금은 부동산, 주식, 채권으로 보유하던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당장 한국주식 대부분의 대주주를 차지하고 있는 큰손인 연기금이 돈 마련을 위해 이 자산을 팔고있다. 올해만 벌써 1조원을 팔았다.

당연히 이는 시장에 가격 하락 압력으로 나타난다.

나라에 세금을 낼 인원은 없으나 세금을 받을 사람만 많아진거처럼, 부동산, 주식 가격을 부양해야 할 젊은 노동인구는 없고, 이걸 팔아치우는 세력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것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결국 아무리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텨도 미래가 없다. 그토록 물가상승을 유발해도 버티던 이유가 부동산, 주식시장 거품이 터지는걸 막기 위해서였는데, 결국 이대로 버텨도 인구구조상 터지는걸 막는게 불가능하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서 은행에서 빌린 돈보다 부동산 가치가 낮아질 경우, 그 차액만큼 즉시 은행에 상환해야 한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을 전부 이자로 가져다 바치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리 없잖는가? 그래서 차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 경매 = 저가로 급처하는 부동산이 발생하면 당연히 다른 부동산도 가격이 떨어진다. 굳이 비싼거 안사고 경매로 나온 싼 집을 사면 되니까. 당연히 기존 유지되던 부동산도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연쇄적인 과정을 거치면 너도나도 부동산을 던지게 되고, 그 결과 시장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이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런걸 대비해서 튼튼하게 자산을 형성해야 할 은행은 어떤가? 최근 부실, 횡령 논란으로 은행 곳곳이 비었다는 흉흉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나라부터 돈이 없어서 한국은행 마통을 쓰는 판국인데 일반 은행이 건전할리가 없잖는가.

글 서두에 밝혔지만 신용화폐 기반 국가의 실질적 부는 돈 따위가 아니다. 사회적 신뢰와 실질노동인구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교육, 시민의식, 사회적 신뢰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자본주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질노동인구 확보가 안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부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돈은 그저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선진국이니 GDP니 떠들어대는데,

이 나라에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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