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직원 추징 이중추징 아냐

성매매 업소 직원 추징 이중추징 아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0.27 15:01:00

조회 38 추천 1 댓글 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e08cabc218cfc7a64af7598e8a1be1abcb9667cc3e670457e04265dc5429776584456ea410e15e43d0f5c8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82643

성매매 업주가 얻은 범죄 수익 총액과 함께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까지 별도로 추징한 판결은 이중추징이 아니라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매매 업주와 사장에게 각각 8억 2천800여만 원,

n.news.naver.com

근데 업주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알선자로 간주해 추징하면서 왜 성매매녀는 추징은 커녕 지원을 함?(물론 불법이니까 형법 제48조에 따라 임의적 몰수는 가능하긴 해도 실제 추징 사례는 없다시피하지.) 그냥 성매매 합법화하자.

https://petitions.assem bly.go.kr/proceed/onGoingAll/20D5D384426108FEE064B49691C6967B

국회전자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국민동의청원, 의원소개청원 등을 제공

petitions.assembly.go.kr

성매매 합법화 청원(회원가입 안 했어도 본인인증 동의 가능. 금칙어 피하려고 링크 띄어쓰기 했지만 아래 박스 눌러서 들어가면 된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1027_145013_Samsung+Internet.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5831678	야이 븅신들아 국결할거면 스시녀나 일녀만나 뭔 똥남아 [2]	주갤러(106.101)	16:22	23	0
5831677	근데 아줌마에 안 긁히려면 기혼 + 아이 모두 충족해야함	주갤러(27.35)	16:22	16	0
5831676	남성성 개좆박은 한남들은 한녀 입장에서 남자같지 않음 [9]	주갤러(39.114)	16:22	114	18
5831675	애 없는 노괴가 아줌마 소리 들으면 화낼 수 밖에	주갤러(110.13)	16:22	11	0
5831674	워빠 이혼 다 알아봐쒀 이훤	주갤러(106.101)	16:22	13	0
5831673	그냥 한녀는 마을에 돌아다니는 역할없는 NPC라니까 ㅇㅇ [4]	ㅇㅇ(211.234)	16:21	37	1
5831672	30대 여자랑 결혼하는 새끼들이 진짜 구제불능인 게	ㅇㅇ(103.5)	16:21	29	1
5831671	퐁퐁탈출넘버원!	주갤러(58.233)	16:21	51	1
5831670	나이먹고결혼못해 안달하는건 한녀지	주갤러(49.164)	16:21	25	3
5831669	믹타우야말로 차세대 남성의 디폴트값임. [1]	주갤러(211.54)	16:21	54	8
5831667	마누라새키 나가 삼성간당께 어?	ㅇㅇ(39.7)	16:20	13	0
5831666	우리 누나도 기혼이라 아줌마 소리에 안민감함 [1]	ㅇㅇ(118.235)	16:20	38	1
5831665	나는 결혼에 성공했다 ㅋㅋㅋ 도태남들아 [2]	ㅇㅇ(121.140)	16:20	92	11
5831664	상한 고기는 먹지 않는다	ㅇㅇ(121.160)	16:20	18	1
5831663	나이 40정도 되는 여자가 키따지면 무슨 기분임?	ㅇㅇ(211.36)	16:20	35	2
5831662	걍 한녀 튀기 깜둥만아니면 상관없음 국결ㅈㄴ마렵다	주갤러(106.101)	16:20	12	0
5831660	히스테리의 어원이 자궁인 건 알고나 있을까 [2]	ㅇㅇ	16:19	55	8
5831658	남자는 자기 나이에 안긁혀 ㅋ 와이프 나이에 긁히지 ㅋㅋ	ㅇㅇ(39.7)	16:19	31	2
5831657	한녀충이랑 연애 안 하니까 좋음	내몽골	16:19	25	0
5831656	댓글추 념추 부탁드립니다	ㅇㅇ(124.5)	16:19	18	0
5831655	한녀 거르고싶은데 튀기는좀그렇고 일녀나 양녀만나고싶음 [9]	주갤러(106.101)	16:19	34	0
5831653	주갤에 깊게 빠질수록 한녀에 대한 사랑이 커짐 [2]	ㅇㅇ(118.235)	16:18	56	0
5831652	남자 사이에 서열은 와이프 나이로 결정됨 ㅋㅋㅋㅋ	ㅇㅇ(39.7)	16:18	32	2
5831650	노괴년들 21살 엄마 남자들이 욕한다고 주작히는데	주갤러(58.238)	16:18	29	0
5831649	난 이 뉴스를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나만 그러냐?	ㅇㅇ(210.103)	16:18	29	3
5831647	아줌마라고 해도 안 긁히는 부류가 있긴 있음 [7]	주갤러(27.35)	16:17	107	19
5831646	아주 시발 남자도 생리를 한다고 해라 ㅋㅋ	퍼플헤이즈	16:16	85	14
5831645	주갤에 놀러온 기형아생성기들	주갤러(211.221)	16:16	29	1
5831644	남자한테 선택받지 못한 늙은년	ㅇㅇ(118.235)	16:16	24	0
5831642	한국에 페미 아닌 여자 없다는건 한녀 니들이 말한거 자나	ㅇㅇ(118.235)	16:16	59	1
5831641	오늘 마눌게이 옷 사러 가서 한녀들 광역 스톰핑 갈기고 왔다 [1]	ㅇㅇ	16:16	30	1
5831640	튀기년 결혼 거절하고 영국인이랑 결혼함 ㅁㅌㅊ? [15]	주갤러(112.159)	16:16	66	0
5831639	그 동안 못생긴 한녀랑도 결혼해준건	주갤러(223.38)	16:16	30	1
5831638	조센에 동성애 반대 집회가 의미가 있나?	ㅇㅇ(103.5)	16:15	44	2
5831637	념글감은 전혀 아니지만..	ㅇㅇ	16:14	27	1
5831636	남자 키 기준 알려준다	ㅇㅇ(118.235)	16:14	56	0
5831634	늙었으면 당연히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거 아닌가?	주갤러(49.164)	16:14	28	2
5831633	허나	ㅇㅇㅇ(122.35)	16:14	22	0
5831631	40대가 대학생 소리듣는다는건 그냥 헛소리지 ㅋㅋㅋ [1]	주갤러(124.146)	16:13	31	3
5831630	아줌마가 결혼못한건 그냥 못생겨서에요 ㅋㅋㅋㅋㅋ [1]	ㅇㅇ(39.7)	16:12	61	7
5831629	자 주붕이들에게 한국여성의 장점 알려준다 [5]	ㅇㅇ(118.235)	16:12	61	0
5831628	노총각 히스테리의 특징 : 젊은 남직원들에 대한 자적자가 너무 심함 [3]	ㅇㅇ(106.101)	16:12	52	1
5831627	대한민국은 언더도그마에 미친 나라다	사람을판자로쳐?	16:11	50	7
5831626	와 시발 주갤러들 좆되게 못생겼노 [2]	ㅇㅇ(118.235)	16:11	45	0
5831625	노괴들이 기혼녀들에게 대든다는건 있을수가 없음	주갤러(119.192)	16:11	37	6
5831624	노괴 입장에선 기혼녀가 알파녀라 못까는것 ㅋ [2]	주갤러(210.183)	16:11	54	5
5831623	조센징한테1원도쓰지마라 조센징 멸종ㄱㄱ - dc App - dc Ap	주갤러(180.71)	16:11	12	0
5831622	한녀랑 결혼의 가치가 20억이라며 [2]	주갤러(49.164)	16:11	67	7
5831621	정대세 은퇴도 한녀였네 [2]	주갤러(110.14)	16:10	91	14
5831620	국탈탕 등캥미하면 오히려 실패하기가 어렵다	ㅇㅇ	16:10	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