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직원 추징 이중추징 아냐

성매매 업소 직원 추징 이중추징 아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0.27 15:01:00

조회 36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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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82643

성매매 업주가 얻은 범죄 수익 총액과 함께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까지 별도로 추징한 판결은 이중추징이 아니라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매매 업주와 사장에게 각각 8억 2천800여만 원,

n.news.naver.com

근데 업주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알선자로 간주해 추징하면서 왜 성매매녀는 추징은 커녕 지원을 함?(물론 불법이니까 형법 제48조에 따라 임의적 몰수는 가능하긴 해도 실제 추징 사례는 없다시피하지.) 그냥 성매매 합법화하자.

https://petitions.assem bly.go.kr/proceed/onGoingAll/20D5D384426108FEE064B49691C6967B

국회전자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국민동의청원, 의원소개청원 등을 제공

petitions.assembly.go.kr

성매매 합법화 청원(회원가입 안 했어도 본인인증 동의 가능. 금칙어 피하려고 링크 띄어쓰기 했지만 아래 박스 눌러서 들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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