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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재업)) 삼정의 문란앱에서 작성

DUPE

2024.10.23 13:56:39

조회 102 추천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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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김씨라는 특정 파벌이 정치권력을 독과점하는 장기독재(세도정치)가 이어지자 곧 조선에 권한과 책임의 비례가 사라졌다.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1.전정

농지에서 거두는 세금을 말한다. 명목상 수확량의 1/10밖에 안되었지만, 관리들이 여러 명목으로 더 거둬가니 실제 부담은 심각했다.

게다가 명목상 땅 주인에게 거두는 세금이지만,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세금이 전가되었고, 흉작이 나든, 심지어 토지가 없어도 세금을 걷어가기도 했다.

문제는 부패가 심각해서 거둬가는 세금은 많은데, 복지는 이루어지지 않으니 민심이 흉흉해졌다.

2.군정

원래 남성은 군역을 하면 돈을 받았고, 군역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거두어 재원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군역에 동원되면 실제 군인이라기보다 잡부 취급을 해서 노역에 동원되는 일이 흔했다.

이런 비효율에 농민들은 소수 인력에게 돈을 주고 대신 복무시키는 대립을 활용했고, 농사할 남성이 부족해진 민간은 민간대로, 소수 남성이 여러명 분의 군역을 치루는 군역은 군역대로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와중에 특권계층은 여러 이유로 군역이 면제되어 민심이 좋지 아니하여 이에 균역법을 실시, 세금을 줄였주었다.

그러나 특권계층이 빠져나가고 양반이 회피하여 군역을 치룰 대상이 부족해지자 관리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농민에게 과도한 징수를 실시했고, 그것조차 부패하여 뇌물과 횡령이 일어났다.

3.환곡

본 목적은 흉작이 나면 서민에게 이자없이 곡식을 빌려주는 것인데, 부패한 관리들이 억지로 배급하여 높은 이자를 받았고, 심지어 양을 속이기도 했다.

지방간 수확량이 달라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의 이무는 착취와 횡령의 장이 되었고, 만약을 대비하여 일정량 이상 보유해야 했던 곡식창고는 이자를 더 거둬가기 위해 전부 털어내니 재정건전성은 사라졌다.

이렇게 되자 연속된 흉년에는 곡식창고가 아예 비어있었으며, 거두지 못한 세금은 장부에만 존재하여 농민이 빚쟁이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암행어사라는 감사 시스템이 있었으나, 정치권력의 독과점으로 인해 암행어사가 출두해도 신분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했으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민란이 이어지자 화폐개혁을 통해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사회적 신뢰 상실, 경제정책의 허술함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경제가 파탄났고, 그때가 되어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나라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아 외세에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조선 역사 이야기다.

돈이 없으면 노비가 되고, 여성인 비는 주인 성노리개로 쓰이다 나이가 차면 노에게 시집을 보내는, 그 사이에 나온 자식은 노비계급이 세습되던 그런 조선의 이야기다.

주식이야기 - 한국장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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