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심각한 뉴스 같은데 이 뉴스의 파급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ㅇㅇ(121.136) 2024.10.18 05:29:55

조회 8303 추천 345 댓글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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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위에 뉴스가 상당히 심각한 뉴스라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는 별거 아닌 판결 이고 뉴스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

보통 존속살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하고 형량도 엄청나게 높음

그런데 마약 중독에 따른 심신 상실이 인정되어 존속살해가 무죄가 되어버림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마약 중독자들은 늘어나고 있음

이제 느낌이 딱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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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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