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법관련해서 보고왔는데

이게 근데 실현가능한지도 모르겠네 관련공무원들이 이거 다한다고해도 1명당 몇만명씩 모니터링해야되고, 고의성 이런걸 떠나서 다 집어넣고 구속하려고 이딴법 만든거면 무조건적으로 지금보다 빵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질건데 지금도 감빵에 자리없어서 허우적대고있는 판국에 뭐 집행이 제대로 일어날지도 의문 ㅋㅋ

의심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지 하고싶은대로 감청 다해가면서 남 사생활 헤집고 다녀도 법적처벌x 무고죄도 성립 당연히 안됨 왜? 자기들은 "의심"이 갔으니까 그냥 조사정도만 해본건데요? 라고 말하면 그만이되어 버리는거임

이 말은 실제로 영상 시청까지 가지도 않아도(애초에 시청까지 가면 징역인 법이지만) 우덜식 기준의 의심만 가면 "공적업무"를 이유 무고한 한사람 인생 씹창내는건 일도 아니라는거임 ㅋㅋ 주로 한남들 위주로 할거처럼 보여도 한녀도 똑같은 이유로 안되리라는 보장? 절대 없음 그냥 지들끼리 기싸움 명목으로 지무덤 판거임 ㅋㅋ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는 무적의 논리를 나거한 안에있는 어떤 대상한테도 적용할수 있다는거임

그리고 처벌수위도 존나 멍청한게 실제 적용되고 있는 법들이랑 괴리감이 너무 나게해놓음 지금 여론몰이당하고 물타기 하고있다는 이유만으로 말도안되는 강력범죄취급을함+감청은 옳다는 덤

심지어 ㄱ간하면 징역3년 술마시고 하면 징역2년인데 이새끼들은 뇌가 있는건지 지금 ㄱ간이 오히려 딥페 "의심"+ 감청당하는것보다 가성비가 되버림 ㅋㅋ 걍 말이안됨 지금 이 상태가 ..

예전부터 ㅈ같은 법이나 정책,뉴스같은거보고 터무니없다고 말하면서 답답하기도 했는데 개선될 의지가 보이긴 커녕 점점 더 누가누가 병신짓 잘해서

기득권 유지시켜줄 더 많은 수의 병신들한테 좋은 여론 형성하냐 이거밖에 안보임 

허구헌날 하는게 갈등 혐오 조장에 여론몰이, 코로나 지원금, 출산율 정책같은 개돼지들 달래주는 반짝정책 등등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이긴하네 확실히.. 국결도 국결인데 한시라도 빨리 나라 뜨는게 답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