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감청법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

비고정닉

2024.10.03 22:58:02

조회 1147 추천 1 댓글 0

현재 본회의에 통과된 딥페이크 감청법. 현재는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법안을 본 대통령이 이를 서명하지 않고, 재의 요구권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해 국회로 회부시킵니다(이 때 국회에 회부할 때 이유를 명시합니다)

1. 국회 재심의 후 의결 및 표결을 행사 합니다. 이 때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2가 찬성해야 해당 법안이 통과 됩니다. 이렇게 더욱 엄격한 표결 후 통과 시, 이후에는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무조건 공포해야 합니다.(대통령 거부권 없음)

2. 해당 법안이 국회 재심의 후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2가 찬성하지 않을 시, 해당 법안은 '폐기'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해당 법안이 통과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과 된다면......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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