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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법 질문 있습니다앱에서 작성

주갤러(58.120) 2024.10.03 01:55:06
조회 1025 추천 2 댓글 4

방문객이 인사 먼저 올립니다(꾸벅)



제가 현재 상황을 판단한 바로는


영장, 상부의 승인, 증거가 없고
의혹만 있더라도 신고만 하면
민간인을 의혹만으로도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헌법 제 27조)
민주주의 국가에서
테러리스트, 반란군에게나 적용하는
헌법 제17, 18, 21조 또한 위배하는
그 감청을 정부 기관이나 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업체(또는 단체)에서
민간인이 민간인을 감청하다가

자신의 의도, 실수, 고의도 아닌
잘못 걸린 것 뿐이더라도
성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조사를 받다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취급을 받으며)
뭐 하나 건덕지거리 나오면 범죄자
하나도 안나오면 아님 말고의 식으로
(감청 당한 사람 주변인의 시선과 인간관계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넘겨버리는 그런 법을
정청래 의원이 대표로 발의 하였고

그 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
여러 여초 사이트 및
친민주당계 사이트에서
선동을 하고 단합을 하며
찬성을 하고 있지만
디시, 아카라이브등 여러 남초 사이트(갤러리)는
서로 단합도 안 되고 귀찮다는 이유로
반대도 적은데
뉴스나 신문의 보도까지도 안되어
다른 국민들의 지원도 못 받아서

감청법이 통과될 상황에 처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도
범죄자 취급을 당할 예정이라
나라가 망했다(망한다)는 소리가



질문 1. 나오는 상황이 맞습니까


질문 2. 이 중(a~d) 감청법이 통과 된다면
문제가 되는(감청 당하거나 잡혀서 수사를 받는)
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a. 누군가 내 메세지(카톡등)으로 야한
것을(링크등) 자신의 허가 없이 보냈을 때

b. 광고, 유튜브 쇼츠에 야한게(또는 AI) 떳을 때
(예 외국 광고, 성인툰 광고)

c. 정보를 얻으려 갤질을 하다가 누군가
야짤을 올려 낚시를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클릭을 하였을 때

d. 내가 보던 유튜버(오시)가(버튜버 포함)
방송 중에 "내 빵디를 보아라 뚜쉬뚜쉬"
하며 엉덩이를 내밀었을 때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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