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왜 명예훼손 모욕을 성범죄로 포함하면서 성매매는 포함 안하냐?

ㅇㅇ(1.231) 2024.10.01 16:06:58

조회 202 추천 10 댓글 1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neostock&no=5737191

국회 입법예고 & 청원 올린다. - 주식 갤러리

https://pal.assem 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gall.dci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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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언어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성매매가 성'폭력'범죄는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명예훼손 모욕보다는 일리 있다고 보는데?

뭐 나거한 하는거봐선 성매매를 성범죄로 포함하더라도 성매수자만 포함하고 창녀는 포함 안할 것 같고(실제로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해서 하는거랑 여성단체들 행태 보면 아마?), 난 성매매 합법화 입장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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