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토미, 야동 주소 보유시 체포하는 법안 심사중

주식 갤러리

1/3

## [주갤만화] “한남 감청법” (1부 : 59라U나의 비밀레슨) ## ㅇㅇ
[블라인드] ㅅㅅ하고 싶으면 돈 달라는 와이프.... PANIC
한녀들 기생충 본능 진짜 역겹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 ㅇㅇ
국회 입법예고 & 청원 올린다. ㅇㅇ
국제결혼한 이지훈 부부에게 개같이 긁힌 노괴들 주갤러
질럿이 되가는 한국여자들 울리vs울라
남자들이 국결 업체로 찾아오는이유 ㅇㅇ
블라인드에서 의사, 변호사들이 받는 대우.jpg 주갤러
블라인드 '한국여성들에게 감사인사올리는 유튜버 주갤러
근데 여자는 국가 입장에서 '번식' 때문에 보호하는건데 ㅇㅇ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다 쓰고 있는 나거한 정부 주갤러
군인남친 이별통보에 협박한 20대여자.news 태아령
나거한은 그 100년전 미국만도 못하네 ㄹㅇㅋㅋ 최후의출산율
히토미, 야동 주소 보유시 체포하는 법안 심사중 ㅇㅇ
스마트폰 4대 절도한 한녀 ㅇㅇ

정청래의 감청법, 민주주의의 멸망 https://sgzdang.top/bbs/viewtopic.php?t=7감청법 반대하기https://youtu.be/6FIg-Dg2jb4{{_OG_START::https://youtu.be/6FIg-Dg2jb4^#^정청래의 감청법, 민주주의의 멸망 ^#^https://sgzdang.top/bbs/viewtopic.php?t=7감청법 반대 작성자 : 123번뇌자

히토미, 야동 주소 보유시 체포하는 법안 심사중앱에서 작성

ㅇㅇ(121.185) 2024.10.01 12:19:12

조회 2289 추천 152 댓글 61

7cef8472b78175f43eed85e54f817c700b38a838bea95322d6c55a86d72d2e19b1755e067b2e17bb

민생법안은 여야 싸움이란 핑계로 내팽겨쳤지만

오늘도 여성을 위해 헌신하는 국회의원분들

또 새로 법안 만들으셨다는데

뭘 잘 모르는 서민이 보건데 좀 이상해서 가져왔다

만약 이게 통과되면

일반 야동 사이트 주소를 즐겨찾기 했단 이유만으로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될 거 같음

새로 만드신 법안은 아래인데

어차피 따로 정리하니까 스킵해도 좋다

[220404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항 중 “소지”를 “소지(시청가능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한다)”로 한다.

(참고로 제2조 1호는 그냥 인터넷 주소가 뭔지 정의하는 것이다)

아청물 소지에 '인터넷 주소 소지'도 포함한다는 법안이다

문제는,

주소만 있으면 => 아청법으로 처벌

근데 '아청법 주소에 대한 정의'가 아예 없다는데 있다

'직접 링크 주소' 등의 제약이 없기에,

'메인 페이지 주소'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사이트도 저격해야하는 법안 취지상

'사이트 메인 페이지 주소'도 처벌 대상이여야만 한다

잠깐 공유하는 것도 제재 해야하니까, 새벽갤처럼 '일반 사이트에서 드물지만 잠깐 공유하는 곳'의 링크도 처벌 대상이여야만 한다

이러면 심각해진다

약간의 논리를 전개해보자

1. 교복 코스프레 야동은 아청법 대상이다. 소지자는 처벌받는다

2. 교복 코스프레 야동 사이트 주소 소유자도 이 법안으로 아청법 대상이다. 주소 소지자는 처벌받는다

3. 교복 코스프레 야동이 1개만 있는 인터넷 주소라면? 역시 처벌받을 것이다

4. 교복 코스프레 야동이 1개만 있는, 세계에 흔한 야동 사이트라면? 3번이 처벌받았기에 이것도 아청법 대상일 수밖에 없다

5. 세계구 야동 사이트라면? 교복 코스프레 야동은 1개 이상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 주소의 소지자는 처벌받는다

6. 사이트 메인 주소도 처벌대상이다

7. 일반 야동 사이트 메인 주소를 즐겨찾기에 등록한 사람은 아청법 처벌 대상일 수밖에 없다

위처럼 '주소의 소지'에 대한 여지가 너무 많기에

약간만 생각해도 처벌 대상이 무한이 확장될 수 있다

교복 코스프레 야동이 하나라도 있는 야동 사이트 메인 주소는?

히토미 메인 화면 주소는?

'새벽의 디시 갤'의 주소는? 같은 갤의 주소여도 낮에는 또 괜찮나?

아카라이브 주소는?

즐겨찾기한 야동 옆 광고로 교복 입은 성인이 나오면, 그건 아청물 사이트 주소인가 아닌가?

성인 여성 BJ의 교복을 입고 춤추는 방송은 아청법 걸릴 여지가 있다는 경찰의 답변이 있던데, 그 BJ 방송에 대한 링크는?

아청법이 교복 입은 성인을 규제했듯

무한히 규제, 처벌할 수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도감청까지 추가하면.......

개정 대상인 아청법 11조 5항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야동 사이트 어딘가에 교복 코스프레가 하나는 있다는건 모르는 사람이 있나?

새벽 디시 어딘가엔 미친놈들이 정신나간 짓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그건 '알면서도 아청법 인터넷 주소를 소지'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내가 잘못 해석한 것이길 바란다

152

고정닉 15

원본 첨부파일 1

124423-20230908-032100-043.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남녀 팬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30	-	-
5738026	ㅋㅋㅋ 애국보수 평균 ㅋㅋㅋ	꾸깽이	14:36	11	0
5738024	범죄자 재산 털어서 외제차 뽑아야되는데	주갤러(118.235)	14:35	13	0
5738023	의사에 환장하는 한녀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06.102)	14:35	146	21
5738022	돈도 많은 알파남은 희소하냐? [1]	주갤러(61.43)	14:34	24	0
5738021	이 일본할머니배우는 식당주인이나 쥔공엄마역 단골인데	비참한모솔남	14:34	31	1
5738020	자존감 바닥인 찐따들이 꼭 비처녀도 괜찮다고 합리화함	ㅇㅇ(124.51)	14:34	51	6
5738018	뭘해도 감사하지 않고 피해의식만 가득한 한녀는 [3]	ㅇㅇ(114.205)	14:32	62	9
5738016	현실에서 펜스룰로 무고가 어렵자, 딥페이크로 무고하려고 [2]	주갤러(14.4)	14:32	46	3
5738015	신혼부터 난임이다 = 차 뽑았는데 시동도 안걸린다. ㅋㅋㅋ [1]	ㅇㅇ(124.51)	14:30	103	14
5738012	다들 지하철에서 한녀 조심해라 [1]	ㅇㅇ(220.72)	14:29	104	15
5738011	[팩트] 산모 나이가 많을수록 아이 지능 떨어져 [1]	ㅇㅇ(124.51)	14:28	73	8
5738009	요즘 생리 존나 편해짐, ㄹㅇ 생캉스임 [2]	ㅇㅇ(124.51)	14:26	115	12
5738008	조선 이 유대인 인건 개소리 [1]	ㅇㅇ(69.87)	14:26	22	0
5738007	내가 존잘남은 아니고 잘생남 정도인데 [2]	ㅇㅇ(211.36)	14:26	102	0
5738006	아줌마들 갑자기 안보이네 무섭노 [1]	ㅇㅇ(121.129)	14:25	55	3
5738005	한녀의 낙태비용 청구, 안주고 무시해도 되는 이유 [2]	ㅇㅇ(124.51)	14:25	71	7
5738004	난 매매혼거리는거 잘 이해가 안됌 [1]	주갤러(118.235)	14:25	34	1
5738003	야시발 어떤 싸패개새키가 미국 가잔디? [1]	ㅇㅇ(175.223)	14:24	24	0
5738002	남자 30대 여자 20대 띠동갑혼이 정상혼인 이유 [1]	ㅇㅇ(124.51)	14:24	63	4
5738000	해결을 왜 해 ㅋㅋ [1]	ㅇㅇ(61.74)	14:23	28	2
5737999	중요)예전 한국에서는 한남은 원래 이성적이고 한녀는 감성적임. [2]	주갤러(175.113)	14:22	37	4
5737998	[복습] 한국 여자들이 제왕절개 출산이 많은 진짜 이유 [1]	ㅇㅇ(124.51)	14:22	100	13
5737996	티어 족까고 걸레인 게 문제라고 [1]	주갤러(39.7)	14:22	25	2
5737997	잘놀던남자랑 여자들은 놀거 다놀아서 남자가 필요없긴함	이야(211.234)	14:22	34	0
5737995	저출산 팩트 떴다 = 여성 고용률 높아서	ㅇㅇ	14:22	63	4
5737994	학원 조교 잘린 한녀	ㅇㅇ(106.101)	14:21	76	1
5737993	현실적인 국결 국적별 티어	ㅇㅇ(118.235)	14:21	47	1
5737992	엥? 모든 한녀가 그런 거 아닌데? [1]	ㅇㅇ	14:19	78	15
5737991	어제 만난 지인 썰.txt	주갤러(223.38)	14:19	44	0
5737990	신박한 저출산 해결 방법 (시즌.2!!) [1]	ㅇㅇ(59.16)	14:18	43	0
5737989	이 일본할머니 표정이 귀여운것 같다	비참한모솔남	14:18	52	1
5737988	개념녀 은희뉴스한텐 아파트에 티파니반지, 샤넬백 바치며 [5]	주갤러(14.4)	14:17	60	0
5737985	확실히 길거리 커플수 많이 죽었음 [3]	ㅇㅇ(89.187)	14:17	115	11
5737983	늙은 노괴의 미래 feat. 일본 신주쿠 몸팔이	장애만보면(211.234)	14:16	69	2
5737982	주린이 첫 주식으로 40날렸는데 수업료라고 생각해야함? [1]	ㅇㅇ(119.64)	14:16	35	0
5737981	11월에 여자친구랑 혼인신고 예정인데 겁난다 [5]	멕시카나드림(211.234)	14:15	106	12
5737979	부모 자식 관계 질문	주갤러(118.235)	14:15	16	0
5737978	한녀가 발작하는이유 알려준다 [4]	주갤러(223.39)	14:14	139	23
5737977	노괴분들 시집못간다고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지금부터! [1]	주갤러(58.123)	14:13	59	2
5737976	걍 지금 진짜 주갤러는 몇없고 다 가면쓴 줌마네 ㅅㅂㅋㅋㅋㅋ [3]	ㅇㅇ(218.148)	14:13	92	13
5737975	믹타우보다 국결이 답인 이유	ㅇㅇ(124.51)	14:13	53	5
5737972	5/9가 가진게 없으니 제일 지랄이구나	주갤러(118.235)	14:11	22	0
5737971	여친한테 성병 옮았던 썰	ㅇㅇ(118.235)	14:11	57	1
5737969	다른 나라들 부부들은 행복의 1순위가	ㅇㅇ(118.235)	14:11	26	0
5737968	스시녀 예아 [1]	>____<♡	14:11	26	1
5737966	얼마나 인생이 망했으면 고졸따리 노괴가 똥자위를 함? [1]	주갤러(118.128)	14:10	34	3
5737965	왜 시발 똑같이 보지 헌년들을 올려치지? 더러운 걸레들	주갤러(39.7)	14:10	21	1
5737964	최강격투기 태권도로 열등민족 쪽빠리를 일축한다!	주갤러(221.153)	14:10	16	0
5737963	한국 치안 응우옌보다도 낮아.. [5]	ㅇㅇ	14:10	61	1
5737961	일단 확실한건	ㅇㅇ(114.202)	14:10	2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