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토미, 야동 주소 보유시 체포하는 법안 심사중

주식 갤러리

1/3

내가 동덕여대 관계자면 얘부터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로 고소할거같음 본인 딴에는 마치 대단한 분석마냥 장황하게 영상을 올렸을지 몰라도[무례하게 조롱, 희롱을 해대지만 지들한테 닥쳐올 후폭풍은 생각조차 못 하는 저능아들] 이거 하나로 사건의 본질파악 다 끝났잖아. 여기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함?1. 이게 맞냐는 여교수한테 단체로 신나게 네~라고 대답한거도 동덕여대생들 맞잖아 ㅋㅋ 그것도 본인들이 찍은거 지들이 작성자 : 주갤러

히토미, 야동 주소 보유시 체포하는 법안 심사중앱에서 작성

ㅇㅇ(121.185) 2024.10.01 12:19:12

조회 11147 추천 405 댓글 104

7cef8472b78175f43eed85e54f817c700b38a838bea95322d6c55a86d72d2e19b1755e067b2e17bb

민생법안은 여야 싸움이란 핑계로 내팽겨쳤지만

오늘도 여성을 위해 헌신하는 국회의원분들

또 새로 법안 만들으셨다는데

뭘 잘 모르는 서민이 보건데 좀 이상해서 가져왔다

만약 이게 통과되면

일반 야동 사이트 주소를 즐겨찾기 했단 이유만으로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될 거 같음

새로 만드신 법안은 아래인데

어차피 따로 정리하니까 스킵해도 좋다

[220404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항 중 “소지”를 “소지(시청가능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한다)”로 한다.

(참고로 제2조 1호는 그냥 인터넷 주소가 뭔지 정의하는 것이다)

아청물 소지에 '인터넷 주소 소지'도 포함한다는 법안이다

문제는,

주소만 있으면 => 아청법으로 처벌

근데 '아청법 주소에 대한 정의'가 아예 없다는데 있다

'직접 링크 주소' 등의 제약이 없기에,

'메인 페이지 주소'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사이트도 저격해야하는 법안 취지상

'사이트 메인 페이지 주소'도 처벌 대상이여야만 한다

잠깐 공유하는 것도 제재 해야하니까, 새벽갤처럼 '일반 사이트에서 드물지만 잠깐 공유하는 곳'의 링크도 처벌 대상이여야만 한다

이러면 심각해진다

약간의 논리를 전개해보자

1. 교복 코스프레 야동은 아청법 대상이다. 소지자는 처벌받는다

2. 교복 코스프레 야동 사이트 주소 소유자도 이 법안으로 아청법 대상이다. 주소 소지자는 처벌받는다

3. 교복 코스프레 야동이 1개만 있는 인터넷 주소라면? 역시 처벌받을 것이다

4. 교복 코스프레 야동이 1개만 있는, 세계에 흔한 야동 사이트라면? 3번이 처벌받았기에 이것도 아청법 대상일 수밖에 없다

5. 세계구 야동 사이트라면? 교복 코스프레 야동은 1개 이상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 주소의 소지자는 처벌받는다

6. 사이트 메인 주소도 처벌대상이다

7. 일반 야동 사이트 메인 주소를 즐겨찾기에 등록한 사람은 아청법 처벌 대상일 수밖에 없다

위처럼 '주소의 소지'에 대한 여지가 너무 많기에

약간만 생각해도 처벌 대상이 무한이 확장될 수 있다

교복 코스프레 야동이 하나라도 있는 야동 사이트 메인 주소는?

히토미 메인 화면 주소는?

'새벽의 디시 갤'의 주소는? 같은 갤의 주소여도 낮에는 또 괜찮나?

아카라이브 주소는?

즐겨찾기한 야동 옆 광고로 교복 입은 성인이 나오면, 그건 아청물 사이트 주소인가 아닌가?

성인 여성 BJ의 교복을 입고 춤추는 방송은 아청법 걸릴 여지가 있다는 경찰의 답변이 있던데, 그 BJ 방송에 대한 링크는?

아청법이 교복 입은 성인을 규제했듯

무한히 규제, 처벌할 수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도감청까지 추가하면.......

개정 대상인 아청법 11조 5항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야동 사이트 어딘가에 교복 코스프레가 하나는 있다는건 모르는 사람이 있나?

새벽 디시 어딘가엔 미친놈들이 정신나간 짓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그건 '알면서도 아청법 인터넷 주소를 소지'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내가 잘못 해석한 것이길 바란다

405

고정닉 31

원본 첨부파일 1

124423-20230908-032100-043.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5905584	주념댓 요청	ㅇㅇ(118.235)	08:44	17	0
5905583	여대 사태 보니 여대가 없어져야 하는거 맞음.	주갤러(121.140)	08:44	24	2
5905582	이런거 속는 빡대가리들 있냐?	fence9562(112.153)	08:44	27	0
5905580	지금 여대 1티어 되는 방법	ㅇㅇ(121.66)	08:43	34	1
5905579	일땅 커피부텀 마실껭	ㅇㅇ(119.194)	08:42	16	0
5905576	왜 소추인지 이유	주갤러(219.250)	08:41	30	1
5905575	도축이 무서우면 도축 당할 거리를 싹 치우면 됨	주갤러(49.170)	08:40	76	2
5905574	정보)여자 대학교는 전세계 58개 중 14개가 한국에 있다 [1]	주갤러(121.135)	08:40	58	2
5905573	흉상 뚝배기 맞은이유 알아냄	ㅇㅇ(211.234)	08:38	30	0
5905571	동덕여대 사태 최고 아웃풋은 이거라고 봄	ㅇㅇ(211.234)	08:38	59	0
5905570	한남 튀김 파는데 없냐?? 맛이 궁금한데 ㅋㅋ [3]	뾰로롱소추(39.119)	08:38	55	2
5905568	남자의 주식 "흥국"	ㅋㅋ(118.235)	08:36	24	0
5905567	한녀=여성단체=간첩공범 이건 외우셈	호평동	08:36	17	2
5905565	근데 내가 한녀 잘 아는데 쟤네 저러다가	주갤러(49.170)	08:35	88	2
5905563	다른 대학들은 동덕여대생 편입 반대 시위해야되는거 아니냐??	ㅇㅇ(39.7)	08:32	69	8
5905562	김치피싸개들 천박하고 찌질함	ㅇㅇ(175.118)	08:32	22	2
5905561	걍 한녀 다뒤졋으면ㅋ걍 한녀 다뒤졋으면ㅋ걍 한녀 다뒤졋으면ㅋ걍 한녀 다뒤	주갤러(59.5)	08:32	12	0
5905560	외부세력이 여성단체였어? 어쩐지	주갤러(219.250)	08:32	40	4
5905559	걍 한녀 다뒤졋으면ㅋ걍 한녀 다뒤졋으면ㅋ걍 한녀 다뒤졋으면ㅋ	주갤러(59.5)	08:32	14	0
5905558	걍 한녀 다뒤졋으면ㅋ걍 한녀 다뒤졋으면ㅋ	주갤러(59.5)	08:32	13	0
5905557	걍 한녀 다뒤졋으면ㅋ	주갤러(59.5)	08:32	13	0
5905555	걍 한녀 다뒤졋으면걍 한녀 다뒤졋으면걍 한녀 다뒤졋으면걍 한녀 다뒤졋으면	주갤러(59.5)	08:31	12	0
5905554	걍 한녀 다뒤졋으면걍 한녀 다뒤졋으면걍 한녀 다뒤졋으면	주갤러(59.5)	08:31	11	0
5905553	시발 난 소추라서 너무 슬프다 [2]	여의도여고3학년2반	08:31	55	3
5905552	걍 한녀 다뒤졋으면걍 한녀 다뒤졋으면	주갤러(59.5)	08:31	11	0
5905551	걍 한녀 다뒤졋으면	주갤러(59.5)	08:31	12	0
5905548	정상인 여자들은 한남한남 안거린다. [1]	주갤러(118.235)	08:30	36	2
5905547	소추새끼들 ㅋㅋㅋ 지랄병 났네 ㅋㅋ [2]	뾰로롱소추(39.119)	08:30	63	6
5905546	여자가 애 안낳으면 쓸모가 있긴하냐	주갤러(61.42)	08:29	33	1
5905545	오모오모 오또케 오또케	ㅇㅇ	08:29	28	0
5905544	주갤옵들 오늘도 여유롭긔	ㅇㅇ(119.194)	08:28	24	0
5905543	내가 가사일 다할께 돈도 내가벌께 그냥 넌 몸만와 한국여자♡	ㅇㅇ(121.172)	08:27	29	0
5905541	내가 진짜 이재명갤 보고 느낀게 등신건설 같아서	ㅇㅇ(118.235)	08:26	38	1
5905540	동덕여대사태로 받을 동덕한녀들의 불이익	주갤러(118.235)	08:24	95	9
5905539	47억 내놔 [2]	퍼플헤이즈	08:24	69	2
5905538	인터넷이랑 현실이랑 괴리가 너무큰거같다. [1]	drain53	08:23	46	0
5905537	동덕여대 사태를 지켜본 후감	주갤러(211.234)	08:23	54	6
5905536	주념추 요청	ㅇㅇ(118.235)	08:23	17	0
5905534	퐁퐁이가 좃병신이지 [2]	ㅇㅇ(211.234)	08:22	29	1
5905533	김병만 전부인 사진 떠서 봤는데	주갤러(118.235)	08:21	102	3
5905532	한녀 사랑해 또 사랑해 너만 사랑해 미치겠어 사랑해♡	ㅇㅇ(121.172)	08:20	25	2
5905530	나들이 이럴수록 한국 망하는거야 내가 졸라 바라는바대로 니들이	뾰로롱소추(39.119)	08:18	42	3
5905529	국제결혼 금지할께 너만 사랑할께 한국여자♡	ㅇㅇ(121.172)	08:17	33	0
5905528	쌍둥이 2명 살해한 한녀	호평동	08:17	43	3
5905527	한녀충은 dna 태생부터 썩었다	호평동	08:15	22	1
5905525	화교한테넘어간다노~~~	ㅇㅇ(118.235)	08:14	31	1
5905524	한녀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냐??? [2]	ㅇㅇ(122.46)	08:14	61	4
5905523	우리 한남이는 한국여자만 사랑해♡	ㅇㅇ(121.172)	08:13	33	0
5905522	처녀랑 해본놈 있냐?	주갤러(218.147)	08:13	26	0
5905520	사실 외녀가 내조를 잘하는게 아님 [6]	주갤러(118.235)	08:11	11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