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썼음

아래의 이유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를 감청한다.
2. 해당 영상물을 제작ㆍ유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
     선을 감청한다.

작성된 주요 내용의 근거) 의안접수번호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의 원문: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내용에서 발췌.

먼저, 페이크로 이루어진 합성물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정청래의원 등 10명은, "범죄 예방"을 표방하는 그럴듯한 이유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와 벗어난 내용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ㆍ트위터와 같은 여러 SNS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게시물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오는 수백ㆍ수천 건의 게시물들이 전부 "딥페이크 영상" 이며, "허위사실 등을 선전하는 영상" 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허위영상물ㆍ불법 영상물 등이 "올라오는"서버?
인터넷에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갱신되고 있기 때문에, 포털사이트ㆍ다음카페ㆍ트위터ㆍ유튜브 등의 그 어느 곳이라도 허위 사실과 불법 영상들이 올려졌다가 지워지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SNS나 인터넷 포털사이트ㆍ카페 등지에서 올라오는 "모든 게시물"이,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는다는 걸 의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은 그런
더러운 짓을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허위가 담겨있고 부적절한 내용의 영상과 게시물들은, 목격한 유저들이 운영진에 신고하여 삭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정식 수사를 시작한 수사기관은 불법적인 영상이 올라왔던  SNS의 운영자에게 수사 협조를 받아내어 범죄자를 검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은 인터넷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허위ㆍ불법 게시물의 업로드와 삭제,그것을 게시했던 사람의 검거)은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사이트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은 사실상 범죄예방을 핑계로 "합법적으로 사이트를 사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