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및 기타)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우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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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는와치

2024.09.29 22: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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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file/d/1w5Ab9Qey81ZRWwC0vbF9nmE6bnsGQg0h/view

240913_인기협_(정청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2203597)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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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명예 관련 죄를 성범죄에 넣는건 법체계에 적합하지 않음

2. 기업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능, 처벌 조항 위헌

3.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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