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선감청 헌법불합치 때림 헌법재판소 입장에 대해 알려줌

회선감청 헌법불합치 때림 헌법재판소 입장에 대해 알려줌모바일에서 작성

아우울

2024.09.29 20:37:05

조회 87 추천 16 댓글 0

인터넷 회선은
1인 = 1회선 이렇게 사용하는게 아니라

1회선 = 존나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함

즉

갑이라는 사람이 범죄 이용을 하고 있다고 "의심" 이 들어서

수사 기관이 회선을 물어 회선을 따는데

보이지?

범죄 의심 없는 사람이

어떤 내용의 통신을 하고 있는지

수사기관은 들여다 볼 수 있다

이게 통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때린 헌재의 입장이고

이에 다시 국회에서

법원의 제한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도 회선감청(패킷감청)을 하고 있어

말했지?

회선감청을 하게 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떤 내용의 통신을 하는지도

감청할 슈 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ㅆㅂ
한국년 보지 사진 하나 때문에
기본권을 이렇게 박살을 낸다고?ㅋㅋㅋㅋㅋㅋ

응
문재인
조국
패미니스트 이재명
더민주당
조국신당 처빠는 남자들은

그냥 목매달고 좀 뒤져라
진심

고정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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