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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

주갤러(118.37) 2024.09.26 20:28:59
조회 127 추천 2 댓글 2

난 사실 딥페이크 뭐 이런거 본적도 찾아본적도없지만


지금 진짜 제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법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술이 발전함에따라 악용하는사람 즐기는사람도 있을거고 무고한 피해자도 있을거야


그런데 저런식으로 무차별 법집행 시청도 처벌 이런식이면 분명히 해당 법안을 악용하는 사람도 튀어나올거다


예를들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에게 특정링크를 랜덤한 폰번호로 보낸다


그리고 글제목을 터치해서 확인해볼수 밖에 없게만든다? 


예를들어 면접결과라든가 AS방문안내라든가  어쨋든 볼수밖에 없는 링크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첨부한다??


그럼 그 사실을 가지고 충분히 협박 가능함 


당신이 이 영상을 본걸 난 알고있고 특정 계좌로 언제까지 얼마를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사실 경찰청에 고발하겠다.


아이폰같은경우 통화녹음조차 어려움 만약 음성변조 어플 사용해서 통화로 이런식으로 협박을 한다? 


게다가 계좌가 아닌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코인 이런거 쓴다? 그럼 진짜 못찾고 ㅈ됨


법을 만들때 이런식으로 대충 뚝딱뚝딱 만들어버리면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 분명히 있고 선량한 아무 죄없는 시민들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음


이런 법이 벌써 성인물 차단 해버리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쳐만들어옴


이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국가 이탈하는 사람만 많아질뿐이지 결국 세금 부족으로  국가경쟁력 30위40위 가는건 시간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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