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해결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함

주갤러(121.150) 2024.09.04 17:41:30

조회 87 추천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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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애초에 피라미드형 인구구조(짤 좌상단)를 전제로 설계한 제도임

돈 내는 놈은 많고 받을 놈은 적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인구 구조는 역피라미드형(짤 우하단)을 향해 가고 있음

돈 내는 놈은 적어지고 받을 놈은 많다진다는거임

애초에 인구 구조가 저모양이니 문제해결을 위해선

내는 놈이 더 내거나

받는 놈이 덜 받거나

혹은 둘다 해야 됨

지금 개혁안은 내는 놈은 훨씬 많이 더 내고

받는 놈은 조금 더 받아서

사실상 내는 놈이 더 내는 방식을 선택한건데

이걸 더 내고 더 받기랍시고 포장하고 있는 것 뿐임

인구구조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지금 돈 내는 사람들이 받을 때가 되면

낸 만큼 받을 수 없다는건 당연한거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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