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죄 처벌이 안된다는 글이 왜 삭제되지?ㅋㅋㅋ

36주 낙태죄 처벌이 안된다는 글이 왜 삭제되지?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아우울

2024.08.25 11:47:00

조회 42 추천 1 댓글 0

일단
예전에도 낙태를 하다가 처벌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처벌은
자궁 속에서 태아를 가위로 자르고 꺼냈는데
애가 살아 있어 ㅇㅇ

이러면 의사는 칼륨을 주입해서 죽였고
이게 살인죄로 처벌되는 거였음 ㅇㅇ

꺼내서 죽여야 살인죄라는 거 잘 기억해 ㅇㅇ

예전에 페미들과 여성단체가 개 발광을 똘 때

문재인
조귝
이재명
참여연대
더민주당은 낙태죄 폐지에 힘을 실어 줬어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양심이 남았는지
독자 생존 가능한 22주 미만 태아맘
여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죽일 수 있도록 하자 ㅇㅇ

하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그런데 국회가 입법을 흐지 않았고
때문에 낙태죄가 전부 효력을 상실했어 ㅇㅇ

형법상 전통적 주기가 오기 전
즉 사람이 아닌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인
낙태죄가 폐지되었고

이번 36주 낙태 사건도
산모 뱃속에서 완벽하게 찢어 죽였다면
살인죄가 성립하지 못해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로 꺼내서
죽였다면 살인죄지

그게 아니라면
문재인
조국
이재명
참여연대
더민주당이 물고 빨아주는

페미와 여성단체 주장대로
"무죄"임 ㅋㅋㅋㅋㅋㅋ

왜 이런식으로 수사하는지 모르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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