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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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들이 발작해도 주갤레딧이 안터지는 이유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거한과 다르게 해변에서 쌩판 모르는 사람이여도 수영복입고 지나갈때 찍어도 절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국가임 근데 나거한 경찰이"아 저희나라에선 이게 불법입니다 지워주세요"이러면 미국 경찰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지워 드리겠습니다 이럴까?요청 씹어버리고 그냥 거절의사 밝혀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왜냐? 자국의 커뮤니티 사이트 작성자 : 코하루교배프

주갤러(125.133) 2024.08.12 14:47:27

조회 5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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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 12. 29.>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헌법 불합치 부분도 '의사'에 관한 부분이라고 했으니 낙태 자체가 합법은 아니란 말인데

한녀들은 그동안 너무 당당하게 권리니 뭐니 주장한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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