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허위” 여부가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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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22:40:10

조회 234 추천 0 댓글 0

사실로 판명나면 아무리 명예가 실추됐어도 무죄 나옴.

일사부재리에 의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못함.

애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면 ”명예훼손”에 방점이 찍히며 피해에 따른 보상 판결이 내려짐.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면죄부기 됨. 명예훼손 이전에 ”공익을 위해 알릴만 했나“가 관건이 됨.

특정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은 진실게임으로 흘러가니 흥미진진하게 관전할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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