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강조함. 사실일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음.

다시 한번 강조함. 사실일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음.앱에서 작성

개장수

2024.07.31 00:37:57

조회 76 추천 0 댓글 0

한 번 무죄판결나면 일사부재리에 의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다시 소송거는 게 불가능해짐.

명예훼손 이전에 “사실여부”가 더 중요해짐.

진짜 끝장을 보게 되는 거.

특정 사건과는 무관함.

https://m.dcinside.com/board/neostock/5523023

사실일 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송 걸면 무죄나옴. - 주식 갤러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한 번 무죄 나오면 다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송 못 걸어.중요한 건 이거지.명예훼손 걸 때, 허위사실적시로 걸면 진실게임 되는 거고, 그래서 진위여부 따지기 위해 진짜 다 후벼파게 됨.사싧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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