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일 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송 걸면 무죄나옴.

사실일 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송 걸면 무죄나옴.앱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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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23:41:37

조회 121 추천 1 댓글 0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한 번 무죄 나오면 다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송 못 걸어.

중요한 건 이거지.

명예훼손 걸 때, 허위사실적시로 걸면 진실게임 되는 거고, 그래서 진위여부 따지기 위해 진짜 다 후벼파게 됨.

사싧적시로 걸면 결국 사실을 인정해게 되는 거임.

레카 입장에선, 사실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조회수와 돈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빨간 줄 그이는 거 감수할 수도 있음.

레카에게 최악의 상황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려서 소송 지는 거.

최악만 피하면 레카 입장에선 해볼만한 게임.

난 그냥 팩트만 말한 거. 특정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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