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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분석을 이용한 남자 무고해서 돈뜯어내기 가이드모바일에서 작성

보동산론 교수(118.235) 2024.07.18 15:21:11
조회 9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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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아동복지법, 진술분석의뢰, 손해배상청구 등
이러한 법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무고하는 방법이야.

1. 자신이 만 13세 미만이던 시절부터 알던 지인을
    대상으로 내가 강간당했다고 무고를 한다.
< 미성년자에 대해 13세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함>

   13세 이상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성인이 된지 10년이전.      이면 고소가능 여자가 만 30세만 안넘으면 됨

무고 대상
1순위 : 친척
2순위 : 학교선배등
3순위 : 동창등


2.  정신병원 기록을 보유할것! 지금이라도 다녀도 됨


3.  무고대상이 선정되었으면 시나리오를 짜서
     무고대상이 만14세가 되도록 강간 시나리오를 만든다



4.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몇달간 이런 피해
    를 자신의 일기장 및 블로그에 적어놓는다.


5. 때가 되면 무고 대상에게 연락해서 고소 안할테니
     사과해달라고 하거나 직장을 빌미로 협박을 통해
      사과 안하면 고소한다고 이야기한다
    < 이를 통해서 사과 녹취록을 받아내면 최고고
        아니더라도 상관없음>


6. 증거를 확보한 뒤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한다.

7. 사전에 변호사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혹시나
    범죄요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안되면 내용을 수정할것!
    손해배상청구 요건이 되도록 증거수정을 요구할것!

8. 고소 이후에 증거를 수정해도 상관없음


9.  고소당한 무고대상에게 고소 통보가 되면 아마 대부분
    합의를 하기때문에 큰 금액을 부르면 됨( 억대)

10. 무고 대상이 합의를 안하면 무고대상은 조사받음
      무고대상이 변호사 사서 대응하겠지
      수개월간 고통당하는거 보면서 즐기면 됨.


11. 최종적으로 무고대상이 불송치되어도 상관없다.
      이의신청한뒤에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하게 되면
      변호사 통해서 진술분석의뢰 검사에게 해달라고
      요청하면됨


12.   진술분석의뢰를 하라는 이유가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무조건 하게되어있고
        현재 여자가 성인이더라도 할수 있음.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과거에 난 청소년이였고
        피해 사실을 헷갈리게 이야기해도
        나중에 오래된 기억이다 헷갈렸다 라고 하면서
        증거조작 무고죄에 대해 대비가 가능함


13.  그리되면 진술분석에서 신빙성 있다고 하게 되면
       상대방은 재판까지 가고 고통받게 됨
       나중에 손해배상청구 요건을 갖추도록
       증거를 수정 조작했기에  처벌사실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왕창 뜯어낼수도 있음

13. 오래된 사건이라 민사소송에서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노노노 테니스 코치 성폭행 사건에서
     테니스 선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10년이 지나서 손해배상 지급이
     불가하다 주장했는데

     판사가 트라우마가 생긴지 10년 이내라고 판결했지
     그래서 테니스 선수는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었음

14.  이렇게 해도 멍청한 사법부는 이런거 모름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도 피해자 편만 들기때문에
       증거조작해도 안걸리고 설사 걸렸다 해도
      진술분석의뢰해서 신빙성 있다고 하면
      다 빠져나갈수 있고
     설사 안된다 해도 기억이 오래되서 헷갈렸다라고
     주장하면 처벌받을수가 없음

     대부분 무고죄로 기소되는 경우 최근 사건이라
     Cctv가 있어서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오래된 사건이기때문에 결국 진술로만 해야하고
     있지도 않은 사건을 가지고 가능함
     거기서 핵심은 진술분석의뢰가 가장 큰 요건임


      더구나 명백한 물증이 있어도 검찰은 그런거 잘안봄

     오래된 일이니 손해배상금액도 더 큼

< 과거 청주시에서 사촌오빠 무고한 여자도 진술분석의뢰로 인해서 신빙성 있다고 진술분석의뢰 결과가 나와서 재판까지 가게 된 이유임>


결론 : 진술분석만 하면 없던 사건도 만들어서 무고하고 설사 여자가 거짓말하고 증거조작해도
검찰에서는 조사조차 안하고 무고로 인정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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