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고소죄 가해자 특정까지 단 2주면됨

사이버 고소죄 가해자 특정까지 단 2주면됨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7.11 14:32:41

조회 8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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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접수되고 2주 지나면

디시 로그따고 가해자 누구인지 특정되고 경찰이 문자로 연락함 ㅇㅇ경찰서 ㅇㅇ죄 관련으로 오라고

한마디로 악플이건 비판이건 "뭔가 기분 나쁘다 싶다"고 여겨질만한 것을 작성한 것만으로도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를 행할 수 있게 되어 경찰서 정모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심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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