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무혐의 대통령 수사외압에 관심좀

채상병 무혐의 대통령 수사외압에 관심좀모바일에서 작성

주갤러(39.7) 2024.07.11 09:20:19

조회 24 추천 0 댓글 0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일부 과실이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초기 조사 결과와 다른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경찰 수사 결과를 빌미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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