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여자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왜 낮은거냐?

ㅇㅇ(125.251) 2024.07.02 12:41:55

조회 47 추천 1 댓글 0

살인을 해도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고

이런게 한두번이 아닌데.. 아무리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고 해도

여자면 유독 남자에 비해서 형량이 현저하게 낮은건 팩트인거 같은데

무슨 법원 양형사유에 여자면 형량을 낮게 때려라 이런거라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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