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짤을 찾으려 트위터를 들른 나.

싱글벙글 짤줍을 하다가

트렌드에 페미니즘이 뜬 것을 보고 눌러보았다.

제일 처음 검색결과를 보

이런 짤이 나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억울하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들의 슬픔이 느껴져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한남들이 두려워하고

치를 떨면서 여성들을 욕하는 것은 

그냥 무고죄가 아닌

'성범죄 무고'가 아닌가?

여성들의 억울함을 명확히 밝히자 생각하고
직접 찾아봤다.

무고죄로 퉁친 검찰 통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는데

고맙게도 한국여성연구원의 2020년 자료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Ⅱ):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라는 좋은 자료가 있었다.

2017년~2018년 검찰통계에 관한 분석이라고 한다.

어라?

피의자는 9할이 여성이라고 한다.

한남들이 마구잡이로 고소해서

억울하게 수사받는 사람들이 산더미같음에 틀림없다.

역시나. 무죄율이 6%로 전체 형사범죄(3.1%)들에 비해 현저히 높다.

그런데 아쉽게도 무고죄 특인가 보다.

그렇지만 1년이나 깜빵에 있다 나올 여성들을 생각하니

눈물을 금치 않을수가 없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전체 사건접수 건수중에

기소율이 낮다는 뉘앙스도 있었다.

즉 별 것 아닌걸로 근거없이 여성들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아, 그럼 그렇지.

6할 이상 똥볼인 것이다.

근데 그럼 무고죄 전체로 보면 어떨까?

2017~2018년 검찰의 범죄자 처분 자료를 보자.

두 년도를 합해서 보면 기소율은 29%이다.

앗...무고죄와 성범죄 무고의 기소율이 큰 차이가 없다...

즉 성범죄 무고는

여성들이 주로 일으키며

다른 무고 사건에 비해서도 기소율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즉 무고죄에 있어서는 

남녀가 비겼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자료로 더 건설적인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으나

성범죄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며 

한 줄 날카로운 반박과 함께 블락당했다.

판결들의 죄질과 형량을 따져보면

같은 무고죄라도 한남들이 더 나쁜 짓을 했는지 알 수 있겠지만

시간과 능력이 부족하여 패스하도록 하겠다.

더욱더 연구해서

무고라고 억울하게 고소당한 여성들의

한이 풀리길 바란다.

3줄요약

1. '성범죄 무고'는 여성들이 많이 일으키며

2. 다른 무고 사건과 비교해도 꿇리지 않는다

3. '무고죄'만 놓고 보면 여성이 딱히 억울할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