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하여. - 주식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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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프랑스 기사 떴다! 르노 기사 떴다메일로 제보했더니기사 써주네자료 존나 모아서 직접 번역해서제보한 보람이 있구나 작성자 : ㅇㅇ

무고죄에 대하여.앱에서 작성

DUPE

2024.07.01 14:49:37

조회 216 추천 35 댓글 25

75bed672b2d03ca36fbc81e742d4223cebeb268bd13516d06e59bc3043f73a2ebea28d6a332e7cbe59fba9039a85aadb700648fe48648fcfa1e371f4d20df0

무고죄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 같음.

무고죄는 '형법'이고, 공무기관이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구성요건은 '고의성'이고, 보호법익은 '국가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무고죄가 존재하는 주된 목적은, 시민이 무고를 당해서 억울한 경우,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를 보상 하려는 개념이 아니란 얘기다.

무고가 남발되면 국가를 구성하는 입법, 행정, 사법 시스템의 운용 효율과 신뢰가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공권력이 낭비되어 종래에는 시스템 운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그것을 막기 위한 법인 것이다.

시민 개인의 법익 보호보다 더 상위 개념, 국가 전체와 모든 시민의 법익을 위한 법이다.

애초에 무고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니 이를 막으려고 존재하는 법이라고.

그래서 2018년 권인숙을 필두로 법무부에서 개정 권고, 이를 받아들인 대검찰청에서 개정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에 들어있는, [성폭력 혐의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무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부분,

이와 함께 비동의 강간죄니 성인지 감수성이니 하는 각종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이 단순 남성 혐오에 그치는 게 아란 얘기지.

시스템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양산하고, 그 결과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트려 사회 혼란을 만들어내는 행위고,

입법, 행정, 사법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고 국헌을 물란케 하는 중대한 문제다.

실제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 당하면 지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진다. 돈과 시간이 나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저 위의 수사 매뉴얼,

그러니까 [성폭력 혐의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무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부분 때문에 법적 공방을 치루는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며(형법이므로 검경이 수사를 해야 한다), 기껏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서 무고죄로 신고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미 수 년이 흐른 뒤라서 증거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즉, 저 매뉴얼 개정을 포함해서 비동의강간죄, 성인지 감수성 판결 등은 무고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고 성공 확률을 올리는 일련의 활동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선량한 시민의 피해는 누적된다.

그리고 그런 피해는 통계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가해행위로 둔갑하여 '한국의 성범죄가 일상인 나라다'라거나, '한국 남성은 여성혐오, 여성 대상 범죄를 일삼는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에 활용된다.

그 결과는?

다시 성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 구조적 피해자인 여성을 돕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국가 세금이 여성가족부를 통해 수천개 여성단체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저런 무고범을 양산하는 일체의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 어떠한 성범죄나 여성 혐오에 대해, 니가 완전히 기승전결을 파악한 게 아니라면 반응하지 마라. 동정하지도 마라. 관심도 주지 마라.

지난 20년간 군역에 대해 저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곰곰히 떠올리고, 그들이 한 행위를 똑같이 해라.

황금률을 먼저 깬 것은 저들이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5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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