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하여. - 주식 갤러리

주식 갤러리

1/3

의문 제기)번뇌왕이 남패미인 이유 https://m.dcinside.com/board/gook/31867{{_OG_START::https://m.dcinside.com/board/gook/31867^#^무출갤과 주갤 레딧은 경계해야됨 - 국제사랑 마이너 갤러리^#^https://m.dcinside.com/board/neostock/5183864 주갤 레딧을 계속 이야기 하 작성자 : 주갤러

무고죄에 대하여.앱에서 작성

DUPE

2024.07.01 14:49:37

조회 205 추천 34 댓글 25

75bed672b2d03ca36fbc81e742d4223cebeb268bd13516d06e59bc3043f73a2ebea28d6a332e7cbe59fba9039a85aadb700648fe48648fcfa1e371f4d20df0

무고죄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 같음.

무고죄는 '형법'이고, 공무기관이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구성요건은 '고의성'이고, 보호법익은 '국가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무고죄가 존재하는 주된 목적은, 시민이 무고를 당해서 억울한 경우,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를 보상 하려는 개념이 아니란 얘기다.

무고가 남발되면 국가를 구성하는 입법, 행정, 사법 시스템의 운용 효율과 신뢰가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공권력이 낭비되어 종래에는 시스템 운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그것을 막기 위한 법인 것이다.

시민 개인의 법익 보호보다 더 상위 개념, 국가 전체와 모든 시민의 법익을 위한 법이다.

애초에 무고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니 이를 막으려고 존재하는 법이라고.

그래서 2018년 권인숙을 필두로 법무부에서 개정 권고, 이를 받아들인 대검찰청에서 개정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에 들어있는, [성폭력 혐의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무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부분,

이와 함께 비동의 강간죄니 성인지 감수성이니 하는 각종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이 단순 남성 혐오에 그치는 게 아란 얘기지.

시스템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양산하고, 그 결과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트려 사회 혼란을 만들어내는 행위고,

입법, 행정, 사법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고 국헌을 물란케 하는 중대한 문제다.

실제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 당하면 지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진다. 돈과 시간이 나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저 위의 수사 매뉴얼,

그러니까 [성폭력 혐의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무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부분 때문에 법적 공방을 치루는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며(형법이므로 검경이 수사를 해야 한다), 기껏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서 무고죄로 신고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미 수 년이 흐른 뒤라서 증거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즉, 저 매뉴얼 개정을 포함해서 비동의강간죄, 성인지 감수성 판결 등은 무고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고 성공 확률을 올리는 일련의 활동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선량한 시민의 피해는 누적된다.

그리고 그런 피해는 통계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가해행위로 둔갑하여 '한국의 성범죄가 일상인 나라다'라거나, '한국 남성은 여성혐오, 여성 대상 범죄를 일삼는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에 활용된다.

그 결과는?

다시 성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 구조적 피해자인 여성을 돕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국가 세금이 여성가족부를 통해 수천개 여성단체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저런 무고범을 양산하는 일체의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 어떠한 성범죄나 여성 혐오에 대해, 니가 완전히 기승전결을 파악한 게 아니라면 반응하지 마라. 동정하지도 마라. 관심도 주지 마라.

지난 20년간 군역에 대해 저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곰곰히 떠올리고, 그들이 한 행위를 똑같이 해라.

황금률을 먼저 깬 것은 저들이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5

원본 첨부파일 1

8cf47bdeac724efaa877e0e618927278_1650288476724_d.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5424120	자 그럼 국사갤 완장아 사칭질하면서 내가 KT통피 쓴다는거 증명해봐	ㅇㅇ(180.92)	12:48	27	1
5424119	번뇌왕 한녀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1]	ㅇㅇ(211.234)	12:47	84	5
5424118	이나라에 일말의 희망마저 버리게 하는구나	ㅇㅇ(122.47)	12:47	14	2
5424117	용호수갤 완장들도 제정신은 아니네 ㅋㅋㅋㅋ	ㅇㅇ(223.39)	12:47	16	0
5424116	이슬람 미녀 사진조차 필요없다. 길거리 아줌마도 한녀는	36살아기(122.202)	12:47	33	0
5424115	58.231 숨통노괴말을 믿으면 지능 박살난거지.	ㅇㅇ(180.92)	12:46	15	1
5424114	근데 나같으면 주갤러처럼 암트콩 돈주고 사올 빠에 [1]	ㅇㅇ(118.235)	12:46	15	0
5424113	180.92 이새끼도 다중이질 하는 병신이네 ㅋㅋㅋ [1]	국제사랑갤러리	12:46	25	2
5424112	이 남녀 무슨 사이같고 어때보임	ㅇㅇ(118.235)	12:46	32	0
5424111	예쁜한녀들보고가라	ㅇㅇ(121.145)	12:46	31	3
5424110	주갤 지금 들어온 애들을 위해 현재 번뇌왕 요약 txt [4]	주갤러(58.231)	12:45	89	8
5424109	202.165 지금 121.172로 바꾼이유 말해줄까?	ㅇㅇ(180.92)	12:45	16	1
5424106	당뇨돼지련 ㅋㅋㅋㅋ 따악 걸렸노	ㅇㅇ(39.7)	12:45	27	3
5424105	글삭하는 새끼들은 뭐냐?	주갤러(118.235)	12:44	18	0
5424104	나 VPN 지금 안쓰는데? 다른사람보고 나라고하네 ㅋㅋㅋㅋ [1]	ㅇㅇ(121.172)	12:44	53	3
5424103	여장딸 쳐야하는데 직구로 의류 못삼?	ㅇㅇ(106.102)	12:44	10	0
5424102	180석 먹고도 관심안주는 남자들이 싫어요?	ㅇㅇ(180.92)	12:44	22	2
5424100	주갤 스탠스가 좀 유해지긴 했네 [2]	주갤러(121.165)	12:43	62	1
5424099	대림동 여경 개억까였네	주갤러(118.128)	12:43	27	0
5424098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중동으로 가라"	주갤러(121.141)	12:42	39	2
5424097	202.165쟤 당뇨돼지련이었음? ㅋㅋㅋㅋ	ㅇㅇ(39.7)	12:42	27	1
5424096	한녀혐하는데 글삭왜하는거임?	주갤러(118.235)	12:42	21	0
5424094	퐁탄경찰서 지들끼리 서로 구라핑찍는거 존나괴씸하노	토닥이	12:42	32	3
5424092	설튀기련 주갤 좌천온건 알겠는데	ㅇㅇ(39.7)	12:42	22	1
5424091	이런글 쓰고 같이 웃는 싸패들하고 말섞으면 피곤하다. [1]	36살아기(122.202)	12:42	35	2
5424090	202.165는 무료vpn쓰는 당뇨돼지 121.172잖아	ㅇㅇ(180.92)	12:42	20	3
5424089	솔직히 출갤같은 곳에서 나온 사상은 쓰면 안된다	ㅇㅇ(223.39)	12:41	17	0
5424088	[고로시 작업중인 노괴] 211.234 / 202.165 / 58.231	ㅇㅇ(61.73)	12:41	31	6
5424087	요즘 외국녀들에게는 이게 욕이라더라 [2]	ㅇㅇ(121.145)	12:41	55	4
5424086	ㄹㅇ 통계는 거짓말을 안하네…	ㅇㅇ(220.126)	12:41	33	3
5424085	번뇌왕이 거르라 했으니까 걸러야지 ㅋㅋㅋㅋㅋㄱㅋ	ㅇㅇ(202.165)	12:41	33	0
5424084	설튀기련 레딧에 왜이리 집착해?	ㅇㅇ(39.7)	12:41	21	1
5424083	한녀 죽이고 싶은 40대도 많다 [1]	주갤러(211.196)	12:40	32	1
5424081	어차피 범죄혐의 벗어던지지 못할 추한 주작단이 뭐 그렇지	ㅇㅇ(180.92)	12:40	18	1
5424080	시발.새끼야 파시즘 으로 민주주의.하지.말라니깐	ㅇㅇ(61.84)	12:40	18	0
5424079	22세 2억..30대 1억.. [1]	36살아기(122.202)	12:40	34	0
5424078	이래서 번뇌왕이 주갤레딧 거르라 한거임 ㅋㅋㅋ	ㅇㅇ(202.165)	12:39	41	0
5424077	지금 뇌왕이 까는 애들이 병신인 이유	국제사랑갤러리	12:39	29	2
5424076	앞으로 번뇌왕 글들은 비추 누르고 신고해주자	주갤러(58.231)	12:39	21	0
5424075	너네 몇살이야? [2]	ㅇㅇ	12:39	39	0
5424074	르노는 딱 21세기판 포르쉐임	ㅇㅇ(119.69)	12:39	53	0
5424072	번뇌왕 진짜 한녀였네 와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12:39	46	0
5424071	응 번뇌왕 무죄 주갤래딧 무죄 노괴 사형~!ㅋㅋ	ㅇㅇ(61.73)	12:38	28	5
5424070	지금 번뇌왕 저격한 새끼들 주갤레딧 새끼들임 [2]	ㅇㅇ(202.165)	12:38	31	0
5424069	패악질 부리는건 자유인데 ㅅㅊㅌ 남자들 다 도망가는거 모르노	expense6071	12:38	38	4
5424068	번뇌게이 알빠노인데 왜 발작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39.7)	12:38	20	1
5424067	저격글 아직도 추천이 훨씬많노 ㅋㅋㅋ	주태남	12:38	17	0
5424066	지금 노괴들 르노사태 잡으려고 1타2피전략쓰는거 다알아 ㅋㅋ	ㅇㅇ(180.92)	12:38	26	0
5424065	번뇌왕 드디어 나락가는구나 추락한 한녀의 말로다	ㅇㅇ(211.234)	12:37	29	0
5424064	번뇌왕 절대지켜 주갤레딧 폐쇄해!!!	ㅇㅇ(202.165)	12:37	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