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아청법의 가아청법은 페미 의원이 아닌 교회장로인 의원이 발의했음

주갤러(183.108) 2024.06.29 13:48:32
조회 35 추천 0 댓글 0

흔히 아청법을 페미악법이라고 말하는데 페미악법이라고 하면 N번방 방지법으로 개정된 법 조항과 아청법의 개정된 처벌규정임. 그 법을 보면 성적인 불법촬영물을 단순하게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최고 3년의 징역이나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 아청물에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을 최소 1년 이상에 상한선까지 없앤것 등 여러가지 법들이 있는데 분명 문제가 되는 법임.(성적인 불법촬영물이 분명 문제가 되지만 단순히 거리촬영 중에 노출된 여성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불법촬영물로 몰리거나 여름철에 흔히 촬영되는 물가나 해수욕장에서 노출된 사람이 포함된 풍경사진. 촬영각도가 아래서 위를 촬영한 경우 불법촬영으로 오인하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아청법 중에서 실제 성인이 교복입구 찍은 성인물, 만화나 애니속에서 어린 나이의 캐릭터, 나이에 관계없이 외모가 어려보이는 캐릭터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일명 가아청물을 실제 어린아이가 나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진아청처럼 단순소지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은 페미 의원이 아니라 교회장로인 윤석용 의원이 2011년에 발의했고, 그 발의안이 당시 여성가족위원장의 대안반영으로 통과되서 제정된것임.

그래서 아청법의 가아청법은 페미가 아닌 교회장로인 윤석용 의원이 만든 법이라는 것이며 그것이 당시 여성가족위원장인 최영희에 의해 통과된것이 펙트임. 윤석용은 명성교회 장로로 알려졌음.

개정 당시 아청물 소지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이 전부였고, 이후 최대 1년의 징역형이 추가되었고, 2020년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벌금형과 징역형 상한까지 삭제되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바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5417429 강아지혼합물=한녀 노괴피싸개0.1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5 9 0
5417428 아기나을려면 강아지가 필수로 있어야하는 이유 코코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5 24 0
5417426 주갤: 원종이 양성소 ㅇㅇ(202.165) 17:35 26 2
5417424 펌) 여자친구가 제 부모님과 제가 이해가 안간다네요 [6] BIT-CARIO(61.78) 17:34 51 0
5417421 아니 아줌마 아가리 그만 털고 노무라-운지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3 15 1
5417420 한녀노괴들이 자기 주제파악 3/1만큼만 했어도 이지경까지 안갔을듯 주갤러(121.129) 17:33 18 1
5417419 주태남들이 레딧 이야기 하지말라고 하는 EU.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3 32 2
5417418 1020에게 이미지 박살난 삼성갤럭시를 사례를 르노는 모를까? ㅇㅇ(223.39) 17:33 31 0
5417417 생각해보면 한녀혼 말도 안되지 않냐? [3] 주갤러(110.70) 17:32 67 10
5417415 짱깨산 택갈이 차를 왜 사는거냐 도대체 ㅋㅋ ㅇㅇ(118.235) 17:32 12 1
5417413 이게 진정한 앞통수지 ㅇㅇㅇ(122.35) 17:32 22 0
5417412 그래서 아줌마가 레딧에 뭘 할 수 있는데 ㅋㅋㅋㅋㅋㅋ 노무라-운지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2 14 1
5417411 원종이 1명이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었음 ㅇㅇ(202.165) 17:31 41 2
5417410 한녀가 설명하는 조지아 여자 특징 [1] 퍼플헤이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1 70 7
5417408 그러니까 한국여자들의 눈높이가 치솟은 이유가 주갤러(1.226) 17:30 33 2
5417407 서이엄마랑 레즈섹스하는 슈엔엄마 노괴피싸개0.1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0 36 2
5417406 그래도 베트남녀는 그냥 도망가네 [1] 주갤러(110.70) 17:30 21 1
5417405 구걸맘 합성 판별 돌려보니까 주작 아닌데? [7] ㅇㅇ(106.102) 17:29 63 5
5417404 주갤레딧 한줌이라도 폐쇄는 피할수 없음 ㅇㅇ(202.165) 17:29 34 1
5417403 근데 조건부수급자가 누구 비하할 자격 있음? 노무라-운지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8 17 1
5417402 다은이는 뿌듯해하고 있을 듯 [1] 주갤러(211.234) 17:28 53 1
5417401 요즘들어서 칼이 사고싶은데 왜이럼? ㅇㅇ(211.204) 17:28 33 0
5417400 여의도는 금융중심지라가는거지 ㅇㅇㅇ(122.35) 17:28 16 0
5417399 조몬스탈 일본인들 눈매가 예쁨 테고시유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8 21 1
5417398 “삼성 515명·SK 38명 유출”…인재 빨아들이는 엔비디아, 이유 분명 ㅇㅇ(121.133) 17:28 20 0
5417397 주갤러들은 걍 동물원이다 [3] 무의미한인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7 41 0
5417396 주태남=링린 과거글 모음 ㅇㅇ(106.102) 17:27 23 1
5417395 르노사태가 생각보다 크게번지네??? 여직원하나로 회사에 위기가 [3] 주갤러(39.123) 17:27 61 2
5417394 코코맘 이새낀 어째 입 열때마다 추해지노? 노무라-운지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7 15 2
5417393 아니근데 페미게이야 너희도 남페미 싫지않냐 노괴피싸개0.1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7 17 0
5417392 국결 미는건 단순히 여자들 눈높아서가 아님. [2] 주갤러(110.70) 17:26 63 5
5417391 허경영 명언 ㅇㅇ(211.108) 17:25 29 1
5417390 구걸 거지 코코맘ㅋㅋㅋㅋ [5] 선지피싸개(106.101) 17:25 73 5
5417389 퇴근 준비하러간다 주갤러(118.235) 17:25 13 0
5417388 한걸레는 진짜 대단한거 같아요 [1] 주갤러(211.234) 17:25 36 0
5417386 서이엄마는 자기객관화 잘되어서 태국으로 튀었잖아 [4] 노괴피싸개0.1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4 46 0
5417385 주갤도 야갤처럼 만들려고 좆도 관련없는 주작념글 시작하네 노괴주작감별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4 18 4
5417384 주갤레딧이 발작버튼이긴하네 ㅋㅋㅋㅋㅋㅋ 주갤러(202.165) 17:24 41 1
5417383 페미묻은브랜드 누가정리좀해서 올려줘라 주갤러(117.111) 17:24 11 0
5417377 핀다이렉트KT망 모요에서 가입했거든요 전부 무제한 16,830원~ 주갤러(122.199) 17:23 33 0
5417376 👹. 무혈 탄핵으로 끝내자! 청원 실시간 보기 7월 20일까지 주갤러(218.39) 17:23 12 1
5417375 한녀는 그냥 전무후무한 존재임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3 32 0
5417374 주갤러새끼들 자기객관화 좀 해야된다니까 [1] 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3 34 1
5417371 기초수급자가 남 훈계질을? ㅇㅇ(223.39) 17:21 19 0
5417370 닮은꼴 종족 [1] 테고시유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1 40 0
5417369 무한의 우영우 노괴피싸개0.1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1 13 0
5417368 주갤 념글에 이슈글 있으면 안됨 [3] 주갤러(59.23) 17:21 38 0
5417367 한녀와 직접 싸울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음 ㅎㅎ [1] 주갤러(223.38) 17:21 52 11
5417365 판사도 한숨쉬게 만드는 한자여국 [6] ㅇㅇ(211.41) 17:20 345 21
5417364 주갤병신새끼들 주갤러되느니 자살함 ㅇㅇ(117.111) 17:20 2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