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무죄나왔다고 여자가 무고죄되는 게 아님. 제발 제대로 알자!

주갤러(180.228) 2024.06.28 04:03:00

조회 136 추천 13 댓글 0

1. 무고죄 성립요건에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라는 부분이 있음.

2.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내심의 의사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증명하기 불가능함.

-> 쉽게 말해서 남자가 무죄나왔을 때 여자가 "착각했다." 내지는 "분위기상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정도만 방어해도 무고죄 절대 성립 안 됨.

3. 무고죄가 성립되는 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 무고죄로 처벌당한 비율도 작을 수밖에 없는데, 페미여성계가 이 통계를 가지고 무고하는 여성들은 극히 일부라고 선동하는 것.

4. 따라서 무고죄 강화를 외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음. 중요한 건 무고죄 요건 완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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