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예전에 쓴건데 10년전에 성폭행 당했다고

주갤러(221.148) 2024.06.27 01:50:49

조회 103 추천 2 댓글 6

얼굴이랑 이름 정도만 아는 여자가 그렇게 신고하면

이거 방어 못하지 않냐?

성폭행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함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한테 이름 정도만 알고 10년 동안 본적도 없는 어떤 여자가 나를 신고하면

방어가 불가능할거 같음

왜냐하면 나도 뭔가 증거를 대서 무죄함을 증명해야 하는데

누가 10년전에 어디서 언제 뭐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겠나?

또 10년전 자료를 보관해두는 사람이 어디있음?

즉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 하나도 없을 수 밖에 없음

이런 경우는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죽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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