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녀의 무고는 역설적으로 한녀의 권리를 조진다.

한녀의 무고는 역설적으로 한녀의 권리를 조진다.앱에서 작성

DUPE

2024.06.26 20:23:29

조회 101 추천 2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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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가 진행되면 사회적 신뢰가 붕괴하고, 사회계약이 종료되며 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지금 10여년간 이어진 한녀의 무고와 신의칙 위반으로 인해 사적제재까지 흔해진 상황이다.

여기서 한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자력구제가 나온다.

즉, 무고에 당한 남성이 법이나 제도로 구제 받을거란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면, 자신을 무고로 담군 대상에 대해 직접 물리적 처벌을 시행한다는 뜻이다.

이런 사건이 늘어나면 결국 실제 성범죄 피해자는 신고하기 어려워지며, 실제 피해자가 신고해도 폭행이나 살인 보복을 당하는 지옥도가 펼쳐지는 것이다.

물론 실제 성범죄 피해자든, 무고로 담구려는 년이든 그런 피해를 당해도 시민의 반응이 싸늘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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