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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엮이면 무서운 이유가 뭔지아냐?

ㅇㅇ(125.251) 2024.06.26 10:47:10
조회 59 추천 1 댓글 0

일단 경찰은  널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지른놈이라고 생각하고  수사하기 시작함


그리고 성범죄는 일반 범죄 수사와 달리  엄청 강도 높은 2인1조로 수사함   이게 진짜 수사 기법중 하나인데


배드캅굿캅이라고 있음 한명은 착한척 한명은 좀 나쁜척해서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살살 구슬리게 만드는거임


일반인은 혼자 갔다가 이런거에 괜히 진술 하나 잘못 내뱉었다가 이게 법정까지 가면  불리해진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데 성범죄는 수사단계 재판단계 따로 나눠서 계약하는데  수사단계만해도  거의 천 가까이됨


그리고 또 재판까지 간다? 이러면 1심 계약해서 또 몇천꺠짐  그냥 방어하는데만  몇천꺠진다고 보면됨


그리고 성범죄는 신고자 (고소인)한테   피해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진게 아니여도  수사단계부터 국선 변호사 붙여준다


이거랑 더불어 각종 여러가지 지원제도들많음   상대방 피해자(호소)는  애초에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사가 개입되서 시작하는거임 그래서 변호사 선임 필수임 


그나마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 나오면 다행인데 재수없게 재판가봐  그럼 재판에서 변호사 또 다시 선임해야하지 재판에서 무죄 받는건 존나 어렵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밝혀야 하는거기떄문에   성범죄는 죄명에 따라 다른데 ㄱㄱ이나 ㅈㄱㄱ이런것들은  초범이여도  실형떨어짐 합의 못보면


집행유예 안나온다    그리고 무죄 받아도 또 검사가 항소해서 항소심도 질질끌려다니면 거의 몇년을 돈+시간 정신적스트레스 다 떠안아야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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