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하라는 소리가 제일 ㅂㅅ같은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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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가락 르노의 그 직원이 3년전 대학신문에 쓴 기사 https://popkon.konkuk.ac.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5 요약하면 남성 자살자 수가 여성 자살자 수에 비해 3배 많은건 교묘하게 숨기고 자살 증감율만 따져서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 작성자 : ㅇㅇ

무고죄 처벌 강화하라는 소리가 제일 ㅂㅅ같은 소리임.

주갤러(180.228) 2024.06.25 23:47:26

조회 56 추천 4 댓글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

즉, 여자가 무고를 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을 밝혀내야 성립되는게 무고죄임.

쉽게 말해서 고소당한 남자가 힘겹게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여자가

" 아 내가 착각했네. "

내지는,

" 취해서 그런 줄 알았네. 쏘리~ "

하면 무고죄 성립이 안됨.

그래서 무고당한 남자의 무죄가 밝혀져도

상대방 여자 역시 무고 무죄가 나오는 어정쩡한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임.

내심의 의사를 밝혀내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심지어 남자가 재판 끝날때면 이미 몇 년은 지나있을 때인데

그 당시 여자가 남자를 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는 건

대부분의 사건에서 거의 불가능임.

그러니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라

무고죄 성립요건을 완화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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