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체제가 아님에도 이를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중얼거리는 비겁한 변명 일색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노동하지 않아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우둔한 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발상이 그렇게 이치에 맞는 말이라면 동서고금 여러분의 일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드러눕는다는 '투쟁' 방식을 왜 찾아볼 수 없습니까?

제국주의가 휩쓸던 20세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그 기발한 '투쟁' 방법을 몰라서 일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굶주림에 허덕이며 하루 1달러 벌기 위해 노동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호구입니까?

87 체제의 잔악함을 두 눈으로 보고도 '드러누우면 나라가 망한다' 따위의 저능한 소리를 지껄입니까? 87 체제가 그리 쉽게 망하겠습니까?

87 체제가 외국인 노동자로 노동인구를 완전히 대체하여 이 나라를 실패한 범죄소굴 이민국가로 전락시키든지, 여러분을 강제노역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강제노역시킨다고 해도 뭐 총알 한 발 쏠 필요가 있겠습니까? '빨간 줄'에 벌벌 떨며 헌법적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비겁한 자들에게 겁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생각없고 비겁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목소리를 크게 내고 다니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개소리를 일삼는 자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분수에 맞지 않는 큰소리를 내며 건전한 사회풍토를 해치고 투지를 꺾으려고 발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겁한 개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들이며,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설파하는 개소리는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6월 21일

국 민 전 선

집회 신고를 안 했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소녀들

‘나라가 거대한 한녀’가 아닌, ‘체제가 거대한 한녀’가 맞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나라와 체제를 혼동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체제가 같다면 동서고금 혁명의 목적은 무엇이며, 혁명이 무엇을 이뤘습니까?

혁명을 통해 나라는 존속하나 체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나거한’이 아닌, ‘체거한’이 맞습니다. 87 체제가 거대한 한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한녀를 가능케 하는 것은 군이나 경찰과 같은 권력기관입니다.

즉, 권력기관인 경찰의 본질은 체제 옹립이며, ‘체거한’의 수족이 바로 경찰이라는 말입니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이들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본적인 피아식별도 하지 못합니다.

둘째,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전무합니다.

이미 말했듯이 경찰은 여러분의 친구도 아니고, 민중의 지팡이도 아니며,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키다리 아조씨’도 아닙니다.

경찰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온갖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자들이 바로 시위·집회·결사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만 있어도 ‘빨간 줄’이니 ‘전과’니 걱정하며 온갖 호들갑을 떠는 자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 하에서 ‘빨간 줄’은 누가 긋습니까?

경찰이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입니까? 경찰이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키다리 아조씨’입니까?

경찰은 여러분의 친구도 아니고, 민중의 지팡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굳이 지팡이에 비유하자면 노망난 정부와 밀양 사건의 주범과 같은 부패한 지방의 유지들이 마음에 안 드는 약자들을 마음껏 두들겨 패는 지팡이에 가깝습니다.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법과 정의를 위해 근무하는 경찰관도 분명 있겠으나 부패할대로 부패한 87 체제에 이들의 자리는 없으며, 이러한 경찰관들은 경찰 조직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회 신고를 운운하는 여러분이 ‘제복 입은 키다리 아조씨’ 찾으며 '보호' 어쩌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키다리 아조씨 작품 속 주인공 주디는 어린 소녀입니다. 여러분이 어립니까? 아니면 여자입니까? 어린 여자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모두 부정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리지도 않고, 여자도 아니며, 소녀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인 남성인 여러분이 ‘제복 입은 키다리 아조씨’를 찾으며 ‘보호’ 운운하는 것은 기괴합니다. 쪽팔린 줄 알아야 합니다.

나라와 체제는 구별해야 하며, 나라가 거대한 한녀가 아닌 체제가 거대한 한녀라고 이미 말했으나 ‘체거한’의 뜻이 뭡니까? 체제가 거대한 한녀라는 말 아닙니까? 경찰과 언론은 그 체제를 지탱하는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에게 가서 쪼르르 허락 받지 않았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언론에 ‘마음의 편지’를 씁니까? 기본적인 피아식별이 되지 않은 촌극입니다.

둘째, ‘집회 신고’를 운운하는 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전무합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 무지합니다. 집회 신고제를 집회 허가제로 오인하는 것은 실로 헌법이 보장하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집회 신고제는 집회 허가제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집시법상 집회의 해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불응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며, ‘집회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변질돼서는 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회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며 집회의 사전신고제는 허가제가 아님을 명백하게 명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헌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무지하면서 ‘키다리 경찰 아조씨’에게 가서 헌법적 권리를 ‘허락’ 받지 않았다면서 온몸을 배배 꼬며 불안해하는 자들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들의 동기와 배후가 의심되는바, 온라인에서 젊은 남성의 결사를 훼방 놓기 위해 온갖 거짓말과 음해를 일삼는 모리배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 전세계적으로 부당한 압제에 항거하는 집단이 경찰과 육탄전을 벌이며 피를 흘리겠습니까? 이들이 심심하거나 특별히 폭력적이어서 필요없는 육탄전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을 짊어져야 할 젊은 남성이 소녀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추태 중 추태입니다. 호들갑을 떨며 나라의 멸망을 바라는 자들의 실체를 불문하고, 이들은 스스로 한줌의 재로 사라질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누구도 대표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비겁한 변명과 중얼거림을 매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6월 20일

국 민 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