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과학자의 나거한 성토

ㅇㅇ(218.39) 2024.06.21 14:35:59

조회 99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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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4/06/08/C6LU4ERHHFBK7LKDM6DB4AW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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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acebook.com/booseung.chang?locale=ko_KR

장부승이라는 간사이 외대 교수가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고 개인 페북에도 게시물을 올림.

내용은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이 병신 같다는 거임.

OECD 국가들 중 한국이 유일하게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는 등

한국이 얼마나 병신 같은 갈라파고스 결혼제도를 유지 중인지 말을 쏟아냄.

한녀들이 낙태 오지게 하고 애 낳아도 해외입양 오지게 보낸다는 것도 지적함ㅋㅋㅋㅋㅋ

내용이 길어서 챗-gpt로 요약해봄.

<조선일보 칼럼 요약> - 원문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4/06/08/C6LU4ERHHFBK7LKDM6DB4AWSUE/

'세기의 재판'은 재벌 회장 최태원과 전직 대통령 딸 노소영 간의 재산 분할 소송이다. 최근 2심 판결에서 노소영이 압승하며 재산 분할액 1조 4000억원과 20억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장부승 교수는 이 판결 과정에서 정의, 형평,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첫째, 정의 측면에서 노소영이 주장한 300억원이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이라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돈이 재산 분할에 포함된다면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형평 측면에서 2심 판결이 노소영의 부친 기여를 과대평가하고, 최태원 회장 일가의 기여는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이는 재산 분할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보인다.

셋째,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위자료 액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기존의 위자료 산정 기준과 다른 판결은 법적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이는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 판결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페이스북 게시물 요약> - 원문 https://www.facebook.com/booseung.chang?locale=ko_KR

이 칼럼은 노소영과 최태원 이혼 재판의 2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된 논점은 한국의 결혼과 이혼 제도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입니다.

1. **사회적 배경**:

-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결혼 외 출산이 터부시되는 사회입니다. 이로 인해 임신중절과 해외 입양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한국은 결혼과 출산을 결부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강하며, 이는 낮은 출산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2.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

- 과거 한국 법에는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 제도 내에서만 성관계가 허용된다는 전통적인 가족관과 결혼관을 반영합니다.

-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 법들이 폐지되었으며, 현대 사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합니다.

3. **이혼에 대한 시각**:

- 한국은 유책주의를 채택한 유일한 OECD 국가로, 이는 결혼을 사회 제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 반면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파탄주의를 채택, 결혼을 개인 간의 합의로 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문제만 해결되면 즉시 이혼이 가능합니다.

4. **최태원-노소영 재판**:

- 최태원 회장은 새로운 결혼을 원하지만, 유책주의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이 어렵습니다.

- 칼럼은 이혼이 처벌이나 감옥이 아니며, 가사재판은 혼인 당사자들이 새 삶을 시작하도록 돕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한국 법은 불륜에 대해 과도한 징벌성을 가지지 않아야 하며, 현실적으로도 위자료 액수는 낮습니다.

5. **칼럼의 결론**:

- 현대 사회는 결혼을 개인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보아야 하며, 결혼 제도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이번 판결은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동적 판결로, 법률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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