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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가 가진 고질적 문제점.모바일에서 작성

개자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4 0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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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는 단순히 성별을 기준으로, 결과적 평등을 만들어내려 하는 말도 안되는 법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사회에 전부 적용하기 위해서는 힘든 것에 비해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 기피 직업에도 여성들을 특정 비율에 따라 할당해야 하며,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남성들에 비해 적은데 (이는 남성들의 강력범죄율이 더 높기에) 이에 대한 여성 처벌 수위에 대한 여성범죄 기준점을 더 낮추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범죄의 강도가 낮아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말 그대로 미친 소리다. 사회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돌아갈 수 있을리가 없다. 여성할당제는 단순히 성별을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눈 개 미친 짓인데, 이 논리에 따르면 사람들은 전부 불평등하게 태어나는데 그 모든 "천부적 자질"에 대한 차등으로 발생한 "결과적 불평등"에 대해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머리가 큰 사람이 머리가 작은 사람에 비해 외견적 비율에서 결과적으로 불평등하니 머리가 작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게 하거나, 머리가 크게 만들거나 또 그와 관련된 모든 외모적 편차에 대해서도 결과적 평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인가?

부의 재분배가 어느정도 있고, 복지가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완전히 자유화 된 국가는 시장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깐.

하지만 명확하게 도덕적으로 모순이 발생하는 법과 제도를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결국 이는 정치인들이 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쪽이 더 효율적인 정치 방향이란 건데..

자유무역으로 인해 선진국 제조업 종사자들의 몰락으로 남성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남녀평등을 외치면서도 상향혼을 본능적으로 바라는 체제와 본능의 모순들로 발생하는 현실적 괴리 때문에 이 모순적이고 역겨운 현 사회체제는 도저히 유지될 수가 없다고 본다.

반드시 무언가 하나의 형태로 터질 것이고 그게 전쟁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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