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100채나 있는데"…다주택자 건강보험료 체납 23% 증가

나남뉴스

2024.10.21 12:35:04

조회 5904 추천 8 댓글 16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다주택자의 체납 사례가 1년 전보다 2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중 주택이 3채 이상인 다주택자의 인적 사항 공개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22.6% 늘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유 주택 수로 나누면 지난해 기준 3채 이상∼5채 미만이 48건(42.1%)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5채 이상∼10채 미만이 27.2%(31건), 10채 이상∼20채 미만이 13.2%(15건)를 차지했다.

심지어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건보료 체납에 따른 인적 공개도 4건이나 됐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체납 사례를 가입 형태로 나눠 보면 지역가입자가 93만6천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이 4만3천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 체납은 1년 전보다 8천 세대나 늘었다.

한편 매년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아 특별관리 대상 명단에 오른 전문 직종 체납자는 올해 들어 9월 10일까지 총 358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8억7천811만원이고, 징수액은 5억9천57만원(징수율 67.3%)이었다.

직종별로는 직업운동가의 체납액(4억7천183만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수·배우·탤런트(1억6천277만원), 병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자(9천577만원) 등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보험료 납부 능력이 되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진다"며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부과·징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확정 ▶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1만명 돌파"…중국인이 53.5%▶ "집이 100채나 있는데"…다주택자 건강보험료 체납 23% 증가 ▶ 연 2만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드론…올해부터 운영중단, 왜?▶ "'황금티켓증후군'에 결혼출산 늦어져…청년 사회진출 앞당겨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1783_28094_3059.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현역으로 군대 안 간게 의아한 스타는?	운영자	25/06/30	-	-
12346	"전공의·의대생 만남도 기대" 교육부·복지부·의협 3자 회동… [7]	나남뉴스	04.12	7449	0
12345	"한은 기준금리 결정..." 동결일까? 연속 인하일까? 관심 집중	나남뉴스	04.12	155	0
12344	"트럼프, 일부 예외 있을 수 있지만 국가별 상호관세 10%가 하한"	나남뉴스	04.12	157	0
12343	"또 수백명 감원" 구글, 플랫폼·디바이스 '군살 빼기' 지속	나남뉴스	04.12	154	0
12342	"단순 노화 오인 방치" '떨림·경직' 이 질환으로 15만명 고통…	나남뉴스	04.12	163	0
12341	"역대급 급락장에 미국주식 폭풍쇼핑?" 서학개미, 대체 무슨 일?	나남뉴스	04.12	157	0
12340	"스쿨존 아닌데 엉뚱하게 '민식이법' 적용" 법원, '치상죄'만 유죄	나남뉴스	04.12	136	0
12339	"경제적 불멸로 가는 유일한 길" 비트코인 보유 최대기업 CEO, 확신한 이유는?	나남뉴스	04.12	185	0
12338	"한국 선크림·김 사재기" 미국인들 '관세' 때문에 벌써부터 난리났다... 무슨 일?	나남뉴스	04.12	173	0
12337	"AI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재명 대선 공략에 'AI 관련주' 불기둥 상한가 전망 [2]	나남뉴스	04.11	283	0
12336	"대통령 출마하나" 한덕수 관련주, 트럼프 의미심장 질문에 '불기둥' 전망	나남뉴스	04.11	142	0
12335	"현금 가지고 있을 때 아니야" 유명 경제 전문가, 재테크 투자 '여기로' 전망	나남뉴스	04.11	186	0
12334	"똑같이 한다고 했제" 중국, 미국 보복관세 84→125% 내일부터 시행	나남뉴스	04.11	134	0
12333	"대체 이게 뭐야?" 알리에서 '고압세척기' 샀는데 택배 뜯어보니 '경악' [39]	나남뉴스	04.11	8950	21
12332	"노인연령 상향, 제도별로 속도 달라야…지하철 무임승차→연금"	나남뉴스	04.11	166	0
12331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주의해야 [10]	나남뉴스	04.11	7713	6
12330	"디자인 침해" 코웨이, 쿠쿠홈시스에 얼음정수기 판매금지 소송… [3]	나남뉴스	04.11	5390	3
12329	"발란서 반품·환불 피해 사례 발생…" 소비자원, '주의 당부'	나남뉴스	04.11	145	0
12328	"금리인하 미뤄질 듯" 트럼프, 인플레 전혀 없다 주장하지만... 향후 전망 분석	나남뉴스	04.11	138	0
12327	"애플도 발등에 불 떨어져" 관세 피하려 전세기로 아이폰 150만대 美에 공수	나남뉴스	04.11	180	0
12326	"50만원 드릴게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늘렸더니 '급증'	나남뉴스	04.11	163	0
12325	"과도기적 비용…결국 아름다운 일 될것" 트럼프, 관세 우려에 입 열었다	나남뉴스	04.11	136	0
12324	"종말이 온다" 퇴근후 총연습하며 극한상황 대비하는 미국인들 [15]	나남뉴스	04.11	3204	7
12323	"파킹계좌로 넣어놓자" 증시 변동폭 커지자 개미들이 한 선택은?	나남뉴스	04.11	203	0
12322	"정부지원 최대 30만원" 희망·청년내일저축·도약계좌 대상 및 가입방법은?	나남뉴스	04.11	235	0
12321	"취미로 금속탐지기 돌렸는데" 땅 속에서 '900만원' 동전 횡재 발견한 남성 [10]	나남뉴스	04.10	7984	6
12320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방송에서 잉꼬부부로 등장하다 '별거' 소식 전한 톱스타 [17]	나남뉴스	04.10	11322	3
12319	"개미들 얕봤다가 원금 날려" 정치 테마주 손 댄 공매도 세력 '화들짝'	나남뉴스	04.10	208	0
12318	"몰래 투자하다가 딱 걸렸네" 아마존 CEO가 택한 '이 회사' 전망 분석 [1]	나남뉴스	04.10	250	0
12317	"미국 경기침체 전망 철회" 골드만삭스, 위기 모면? 금리 방향 예측 보니	나남뉴스	04.10	163	0
12316	"재산 52조 늘었다" 머스크, '트럼프 관세 유예'에 하루만에 주머니 두둑 [1]	나남뉴스	04.10	328	0
12315	"3월 서울 아파트 입주율 90% 넘어" 2년 9개월만에 최고치	나남뉴스	04.10	143	1
12314	"감기 걸렸으면 '지역번호+114' 눌러 주변 병원 확인하세요" [3]	나남뉴스	04.10	5888	1
12313	"남편 일정 불참했다고 이혼?" 미셸 오바마, 직접 밝힌 입장 들어보니 [10]	나남뉴스	04.10	7384	2
12312	"역대급 더위 예고" 삼성·LG, 1분기 에어컨 판매량 '쑥'	나남뉴스	04.10	254	0
12311	"카카오뱅크 대출 가산금리 인상" 주담대·중신용대출은 낮춰	나남뉴스	04.10	161	0
12310	"처음부터 계획한 전략이었나?" 꿈쩍않던 트럼프, 시장에 백기 든 진짜 이유	나남뉴스	04.10	146	0
12309	"사람들이 겁먹고 불안해해서"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이유 묻자... [1]	나남뉴스	04.10	168	0
12308	"이달부터 무·저해지보험상품 보험료 일제히 올라" 최고 33%↑	나남뉴스	04.10	163	0
12307	"이재명 대통령 가능?" 37%는 '아니'... 관련주 향후 전망 대응 어떻게?	나남뉴스	04.10	169	0
12306	"지금이 바로 매수 기회" 트럼프, 장 시작하자마자 SNS에 올린 글 보니...	나남뉴스	04.10	151	0
12305	"글로벌 경제위기 진짜 오나" 투자은행 유가 '40달러' 붕괴 전망 분석	나남뉴스	04.09	151	0
12304	"해볼테만 해봐" 관세 폭탄에도 중국 시진핑 이유있는 자신감 분석	나남뉴스	04.09	151	0
12303	"돈만 넣으면 끝" 안전한데 7% 금리 주는 '환매조건부채권' 전망 분석	나남뉴스	04.09	149	0
12302	"노현정 어떡하나" 현대가 3세 성북동 경매 매물 '94억→60억' 충격 근황	나남뉴스	04.09	182	0
12301	"수익 높고 원금손실 없어" IMA 상품 대체 뭐길래? 투자자 관심 폭발	나남뉴스	04.09	144	0
12300	"개미들 겁도 없네" 공포스러운 증시에도 레버리지에 충격 '배팅' [2]	나남뉴스	04.09	242	0
12299	"일급 100만원 알바 모집" 한화이글스, 경기 애국가 제창 이색 아르바이트 화제 [8]	나남뉴스	04.09	8341	2
12298	"맞대응 않고 협상" 韓대행, 美상호관세 어떻게?…CNN 인터뷰 [1]	나남뉴스	04.09	198	0
12297	"쇼핑지원금 제공" 신세계면세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제휴 혜택 늘려	나남뉴스	04.09	118	0
뉴스	배우 신구, 부인과 사별…39살 늦깍이로 결혼해 51년간 해로	디시트렌드	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