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렇게 하면 난방비 0원" 양심불량 가구, 보일러 계량기 '꼼수'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21 22:10:04
조회 259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계량기를 일부러 고장 내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가구가 무려 82채로 집계됐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한 달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가구는 총 17만 7391채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 실제로 난방을 사용하지 않아 난방비 0원으로 집계된 가구는 12만 2986가구로 조사되었다. 빈집이었던 경우는 3만 1706가구였으며 장기간 집을 비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5664가구였다.

또한 알 수 없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난방비가 0원으로 분류된 가구는 5414가구였다. 해당 가구는 실거주에 난방도 사용했지만, 계량기도 고장 나지 않았는데 요금이 0원으로 나온 사례였다.  


사진=KBS뉴스


다만 심각한 문제는 사람이 살면서도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난방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가구였다. 해당 케이스는 2만 1539가구로 이는 전체의 12.1%에 달하는 수준이다.

계량기가 고장 나 난방비 0원이 나온 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도가 1만 4242가구, 서울이 2371가구, 인천이 1665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일부러 계량기를 훼손한 사례로는 올해 82가구가 적발됐다. 이러한 양심 불량 가구는 2022년엔 17가구, 2023년에는 29가구였으나 올해는 82가구로 크게 급증한 셈이다.

특히 경기도는 계량기 고의 훼손 사례 82건 중 72건이 발생해 이목을 끌었다.

'난방열사' 김부선, 결국 아파트 주민 모두 '무혐의' 종결돼


사진=KBS뉴스


현행법상 고의로 계량기를 파손시켜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면 경찰 고발과 동시에 같은 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계량기를 고의로 고장 냈다는 증거가 없다면 특별한 경찰 조사나 벌금은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양심 불량 가구들이 이러한 꼼수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

특히 해당 문제는 과거 배우 김부선의 '난방열사'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김부선은 편법으로 장기간 난방비를 내지 않았던 부녀회장과 부녀회원들에게 항의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은 "김부선이 나를 때렸다"라는 악의적인 주장으로 맞고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2015년 8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김부선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다만 김부선이 의혹을 제기했던 '난방비 0원' 이웃 주민들은 전원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면서 파장을 낳았다.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는 "일부 가구의 난방비 조작 의심을 떨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에 입건은 하지 않겠다"라며 11가구의 입주민에 대해 전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 "이렇게 하면 난방비 0원" 양심불량 가구, 보일러 계량기 '꼼수' 뭐길래▶ "연 8% 고금리 특판" KB국민은행, 미국 금리인하에 '막차 적금' 판매▶ 불법 현수막에 걸려 머리 깨졌는데…책임은 누가?▶ "판매 부진? 두고 봐야죠" 팀쿡 CEO, 아이폰16 본격 출시 '이제 시작'▶ "영상 외 생산자도 규제해야" '사이버렉카'로 알려지면 안 믿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9279 "속시원한 참교육" 지옥에서 온 판사, 줄거리 등장인물 정보 웹툰 원작은?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259 2
9278 "우리 사랑 굳건해요" 아이유♥이종석, 콘서트장서 목격 '결별설 불식' [3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5321 8
9277 "잉꼬부부였는데" 수현, 위워크 前 대표 차민근과 결혼 5년만에 '파경'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302 0
9276 "배드민턴 실패보다 충격" 이용대, '여배우와 이혼 사유' 뭐였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309 0
9275 "가족끼리 왱래" 송해나, ♥데프콘과의 열애설에... '오해 마' 적극 부인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376 0
9274 "동남아 여행길 철창에서…" 범람하는 해외 성매매 후기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420 0
9273 "AI가 추천·예약까지"…티맵모빌리티, '어디갈까'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207 0
9272 "배송 다음 날 판매자에 지급"…네이버 '고속정산' 비결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236 0
9271 "가입자 100만명 넘어" 마켓컬리 멤버스 재구독률 97%... 비결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223 0
9270 "육아휴직 3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금주 본회의 통과할듯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207 0
9269 "배달료에 이중가격 확산"…롯데리아도 배달주문가격 차등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203 0
9268 "쿠팡 로켓 잡을까?" G마켓, '내일 도착 보장' 배송서비스 도입 [4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7325 0
9267 "어른들 관심 가져주세요" 청소년 10명 중 4명이 도박 경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189 0
9266 고물가 시대, '플렉스·욜로' 지고 '무지출·무소비' 뜬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193 0
9265 "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157 0
9264 "아버지·남동생 심장마비로..." 한기범, 희귀 유전병 '마르판 증후군' 고백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435 0
9263 "전 공인도, 연예인도 아니다" 빠니보틀, 욕DM 관련 심경고백 들어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69 0
9262 "8억원 로또 나왔다"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줍줍 무순위 청약 일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54 0
9261 "주식도 적금처럼 차곡차곡" 케이뱅크, '주식 모으기' 출시 판매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10 0
9260 "목주름 관리 비결" 40대 한혜진, 간절기 피부 건강 '꿀팁' 화장품 대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33 0
9259 "통장에서 17억 사라졌다" 강다니엘, 前 소속사 '사기 피해' 참담한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71 0
9258 "시원달달한 옛날맛" 안재현, 우이시장 냉면 가게 위치 가격 실제후기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37 0
9257 "150만원 환급"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30일까지 3분기 이자환급 신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196 0
9256 "최대 10% 할인" 서울시, G마켓·옥션·11번가 'e서울사랑샵' 연계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190 0
9255 "동네서 자전거 손보세요"…성동구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178 0
9254 "누적이용 140만" 서울시 출산·육아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176 0
9253 "전기 아끼면 주는 에너지캐시백"…전기 사용자가 나눠 부담한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181 0
9252 "10월 금리인하 길 열리나" 연휴·규제에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176 0
9251 12월부터는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192 0
9250 "219억원 상당 보상" 넥슨메이플 피해자 80만명, 캐시로 보상받는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189 0
9249 "연금개혁안 시행되면 한살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낼 수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171 0
9248 "軍 보안 구멍 뚫렸나"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암구호' 뭐길래? [1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6728 7
9247 "가을 제철음식 50% 할인" 대형마트, 인기 상품 '절반 가격' 판매 행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26 0
"이렇게 하면 난방비 0원" 양심불량 가구, 보일러 계량기 '꼼수'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59 0
9245 "연 8% 고금리 특판" KB국민은행, 미국 금리인하에 '막차 적금' 판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69 0
9244 "진짜 용하네" 함소원, 전남편 진화 '재결합 어렵다' 무속인 누구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71 0
9243 "보는 눈은 다 똑같애" 손태영, '♥권상우' 미국인에게 실시간 '헌팅' 깜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36 0
9242 불법 현수막에 걸려 머리 깨졌는데…책임은 누가? [8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0378 11
9241 "판매 부진? 두고 봐야죠" 팀쿡 CEO, 아이폰16 본격 출시 '이제 시작' [2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8204 7
9240 "영상 외 생산자도 규제해야" '사이버렉카'로 알려지면 안 믿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23 0
9239 "좁아도 너무 좁네" 공공임대주택 공실 5만가구... 절반이 10평 이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95 1
9238 "美대선, 투표 시작됐다" 버지니아 등 3개주에서 대면 사전투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98 0
9237 푸바오·무뎅 이어 호주펭귄 '페스토' 인기몰이…SNS 19억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07 0
9236 "한달 만에 6천억원 증가" 카드론 42조 육박 또 '역대 최대'…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46 0
9235 "평균경쟁률 667대 1" 청담 르엘 1순위 청약에 5만6천여명 몰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91 0
9234 "혈액검사로 당뇨 등 어린이 비만 관련 질환 위험 조기진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68 0
9233 네이버서 5년간 삭제된 불법유통 개인정보 8만건 넘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88 0
9232 "설탕 30% 줄였다" 오뚜기, 복숭아 향 가득 '가벼운 황도·백도' 출시 판매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0 517 0
9231 "75세에 가진 아들" 김용건, 유전자 검사 '늦둥이 2살' 자녀 최초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0 371 1
9230 "수술 대신 시술" 63세 최화정, '설화수' 모델 발탁 '피부 관리 비법' 대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0 280 0
뉴스 [TVis] 원미연 “강수지, 만삭인데 父중환자실‧장례식장” 눈물 (‘같이삽시다’)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