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학폭 검거 청소년 1만3천157명…올해 역대 최다 전망"

나남뉴스

2024.09.16 14:55:03

조회 207 추천 0 댓글 0

올해 1∼8월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이 1만3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1만3천157명이었다.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2020년 1만1천331명, 2021년 1만1천968명, 2022년 1만4천436명으로 꾸준히 늘어 작년 1만5천437명에 달했다.

올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한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 유형을 보면 폭행·상해(6천218명)가 47.3%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25.1%(3천303명), 기타(협박, 모욕·명예훼손, 강요 등) 19.9%(2천614명), 금품 갈취 7.76%(1천2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절반 가까이는 입건 전 조사 종결 조처됐다.

47.2%(6천213명)는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됐고, 35.3%(4천640명)는 검찰에 송치됐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청소년은 57명이다. 17.5%(2천304명)는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검거된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학교폭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정식 입건되는 대신 학교 측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올해 8월까지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벌써 작년의 85%에 달했다"며 "학교폭력 등 일상의 위협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입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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