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에 40년 만기 주담대 팔렸다…정책금융 '구멍'

나남뉴스

2024.09.14 14:25:04

조회 248 추천 0 댓글 0

70대 이상에 40년 만기 주담대 팔렸다…정책금융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70대 이상 고령층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금공 정책금융상품인 그린보금자리론에 대해 금융당국 규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이 실행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40∼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적극적인 규제에 나선 지난해 9월 이후 출시·실행된 대출이다.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 상품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상품으로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최장 40년 만기·우대금리 0.1%포인트(p)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히면서 주금공은 올해 1월 만 34세 이하(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만기 50년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

70대 이상에 40년 만기 주담대 팔렸다…정책금융

하지만 지난 10일 기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만기 40년 주담대의 경우 채무자가 만 39세(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이면 여전히 70대 이상도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달 기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19건(48억원), 70대 이상이 1건(1억원)이다.

30년 만기의 경우 60대 이상이 16건(36억원), 70대 이상이 5건(11억원)이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대해 대출 기준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거나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신설했다.

앞서 대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에 이러한 규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에 실행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그 후 새롭게 출시된 상품에서 고령자에게 장기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집행된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세밀하게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70대 이상에 40년 만기 주담대 팔렸다…정책금융 '구멍'▶ "전통 놀이부터 가요제까지"…추석 연휴 전북 곳곳서 행사 풍성 ▶ "혹시 우리집도?" 한전 착오로 과다청구됐다 환불된 전기료 128억원 ▶ "이럴거면 예매 왜하나?" 명절 기차표 10장 중 4장이 '노쇼'▶ "정부지원 못받는 무주택 청년들도 월세 20만원 지원" 어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모태 솔로도 구제해 줄 것 같은 연애 고수 스타는?	운영자	25/07/21	-	-
12766	"재테크 고수들, 미장 대신 선택한 이곳" 떠오르는 투자처 대체 어디길래?	나남뉴스	05.09	154	0
12765	"6월까진 동결 전망" 연준,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 안해	나남뉴스	05.08	169	0
12764	"두달쨰 마이너스야" 서학개미, 미국주식 투자 수익률 '참패' 전망 분석	나남뉴스	05.08	194	0
12763	"출산·돌봄·주거 지원" 저출생 극복에 3천 600억 투입한 '이 지역' 어디? [1]	나남뉴스	05.08	311	0
12762	"청춘들 초대해 소개팅" 동대문구 미혼남녀 만남행사 개최 [13]	나남뉴스	05.08	6766	5
12761	"워터슬라이드, 워터레슬링까지" 쉬엄쉬엄 한강 축제 체험행사 '풍성' 신청은?	나남뉴스	05.08	181	0
12760	"건보 담배소송 변론 앞두고 여론전" 암센터·폐암학회 등 지지	나남뉴스	05.08	168	0
12759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1.3%" 여전히 줄지 않는 교권침해... [12]	나남뉴스	05.08	6422	8
12758	"아침·저녁·휴일에도 돌봄 서비스" 거점형 돌봄기관 52곳 지정	나남뉴스	05.08	172	0
12757	"소상공인 공과금 등 50만원까지 지원" 추경 70% 7월까지 집행	나남뉴스	05.08	163	0
12756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해수부, 가정의달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나남뉴스	05.08	156	0
12755	"인셀덤, 불법 다단계" 공정위, 법인·대표 검찰 고발	나남뉴스	05.08	169	0
12754	"한국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추락…생산성 개선방안 찾아야"	나남뉴스	05.08	130	0
12753	"알고보니 더 소름" 백종원 더본코리아 논란 터지기 전 '군대' 급식 업무협약	나남뉴스	05.08	188	0
12752	"불매운동 한다더니" 독보적인 유통 1위 '쿠팡' 역대 최대 매출 전망 분석	나남뉴스	05.08	161	0
12751	"여기가 노다지잖아?" 美탈출 투자자 '돈뭉치' 들고 찾아간 '이 나라' 전망 분석	나남뉴스	05.08	136	0
12750	"이렇게 질 순 없어" 어마어마한 美·中 자존심 싸움 190조 풀어 '총력' 전망	나남뉴스	05.08	132	0
12749	"원베일리보다 더 비쌌는데" 강남 한복판 최고급 아파트 '반토막' 근황 충격	나남뉴스	05.07	184	0
12748	"폭락론자 믿었다가" 기다리다 지친 2030 생애 첫 부동산 '매입' 4개월째 증가	나남뉴스	05.07	175	0
12747	"돈이라도 받아야지" 불안한 경제 상황 속 '고배당주 etf' 불티 투자 급증 전망	나남뉴스	05.07	166	0
12746	"日 매우 안전해" SNS 찬양글 올렸던 여성, 일본서 숨진 채 발견	나남뉴스	05.07	217	0
12745	"돈 벌기 찹 쉽죠잉?" '멜라니아 코인' 공개 직전 사재기로 1380억 챙긴 '큰 손' [7]	나남뉴스	05.07	7675	5
12744	"올해 주식 망했는데..."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세금 절세 전략은?	나남뉴스	05.07	182	0
12743	"전세계 홍역 유행…" 해외여행 후 3주내 발열·발진 시 진료받아야 [6]	나남뉴스	05.07	6715	4
12742	"트럼프 '내려라' 압박에도..." 연준, '금리동결' 전망 관측	나남뉴스	05.07	191	0
12741	"연식 3년 초과 차량 대상" 르노코리아, 5~6월 전국에서 36개 항목 무상점검	나남뉴스	05.07	137	0
12740	"15만원 저축하면 2배 적립" 3년 후 최대 1천 100만원 지급	나남뉴스	05.07	155	0
12739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 인천시, 소상공인에 1천 770억원 지원	나남뉴스	05.07	124	0
12738	"20만원 할인쿠폰 무한지급" G마켓, 오늘부터 '빅스마일데이'	나남뉴스	05.07	145	0
12737	"상품군별 혜택 확대" 11번가 무료멤버십 '11번가플러스' 출시…	나남뉴스	05.07	124	0
12736	"사진 올리면 알아서"…당근마켓, 중고거래 AI 글쓰기 도입	나남뉴스	05.07	173	0
12735	"민원 제도 이렇게 바꿔요"…30일까지 대국민·행정기관 공모	나남뉴스	05.07	106	0
12734	"국세청, 119만명 종합소득세 맞춤형 사전안내…" 사후엔 신고분석	나남뉴스	05.07	119	0
12733	"은퇴하면 10억 받아요" 노후 걱정 없는 연금부자 특징 살펴보니 '이 종목'	나남뉴스	05.06	161	0
12732	"주가 폭락 현실화되나"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과거 '주식 사이클' 전망	나남뉴스	05.06	213	0
12731	"트럼프 코인 가졌으면 저녁식사" 선 넘은 대통령 '파격 행보' 가격 급등 전망	나남뉴스	05.06	139	0
12730	"내년까지 상승장 이어진다" 골드만삭스 출신 전문가, 비트코인 가격 예상 전망	나남뉴스	05.06	145	0
12729	"모든 방송활동 중단하겠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향후 주가 전망은?	나남뉴스	05.06	132	0
12728	"용돈 대신 삼성전자 주식으로" 미성년 주주 무려 39만명 육박	나남뉴스	05.06	173	0
12727	"연간 8회 이하, 월경 불규칙하다면..." 다낭성난소증후군 검사해야... 대체 뭐길래	나남뉴스	05.06	120	0
12726	"820만개 상품 특가" 11번가, 상반기 쇼핑축제 '그랜드십일절' 진행	나남뉴스	05.06	149	0
12725	"정부, 올해 '한은 마통' 누적대출 71조…" 경기부진 등에 역대최대	나남뉴스	05.06	111	0
12724	"최대 수백억원 든다는데"... 대선 비용 부담은? [11]	나남뉴스	05.06	6195	0
12723	"0∼6세 양육의 모든 것" EBS, '영유아 클래스e' 매주 월요일 방영한다	나남뉴스	05.06	121	0
12722	"고객 예금 15억원 빼돌려" 신협직원 충격 범죄, '고양이에게 생선' 이었나	나남뉴스	05.06	115	0
12721	"의대교육 정상화 물 건너가나" 유급처분 비율 70% 안팎 달할 듯	나남뉴스	05.06	123	0
12720	"하반기 가계대출 더 빡빡해진다" 3단계 스트레스DSR 이달 윤곽	나남뉴스	05.06	111	0
12719	"금값 고공행진에 골드뱅킹 또 역대 최대" 잔액 1.1조원 넘어	나남뉴스	05.06	142	0
12718	"2040, 청년기 최대 과업은 '일'…결혼·자녀는 뒷전"	나남뉴스	05.06	114	0
12717	"5천달러까지 올라간다" 치솟는 중앙은행 '금 수요' 장기 전망치 또 올랐다	나남뉴스	05.05	149	0
뉴스	케이지(Kei.G), 버벌진트 대표곡 '좋아보여' 리메이크…30일 하이칼라 프로젝트 음원 공개	디시트렌드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