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나남뉴스 갤러리

1/3

반려견 유치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 작성자 : 멍갤러

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나남뉴스

2024.08.14 13:15:04

조회 139 추천 0 댓글 0

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후 권익위는 개정안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쳤다.

권익위는 최근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애초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전날 답변을 회신했다.

권익위는 답변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 "관리비만 내세요" 취업청년 임대주택 사업 실시하는 '이곳' 어디?▶ 카뱅도 주담대 금리 최대 0.2%p 인상…예금은 0.2%p↓▶ "티메프 법률지원 안한다" 구영배, 꼬리자르기 수순?▶ 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 "코로나 검사 안하고, 확진에도 출근"…'깜깜이 확진' 전파 비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0593_25594_939.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8657	"재산이 얼마길래" 임영웅, '축구 리그' 창설 지난해 수입만 233억원	나남뉴스	08.17	388	2
8656	"갑상선암 투병" 장근석, '수술한 지 2주' 충격 근황 고백 [1]	나남뉴스	08.16	378	0
8655	"쓸데없는 기념일" 나훈아, 19년전 광복절 발언... 네티즌 '감탄' [48]	나남뉴스	08.16	13674	78
8654	"교통비 5만원 받아가세요" 신한은행, 60세 이상 '시니어 고객' 무료 혜택 [25]	나남뉴스	08.16	10004	2
8653	"의외로 쿨하다" 전현무, 前 여친 '결혼식 사회' 본 사연 깜짝 고백 [77]	나남뉴스	08.16	10706	0
8652	"십자가 목걸이 준비해" 박위, '♥예비신부 송지은' 프러포즈에 눈물 펑펑	나남뉴스	08.16	253	0
8651	"또 무너졌다" 인터파크 커머스, '티몬·위메프' 이어 회생신청 구영배는? [17]	나남뉴스	08.16	10042	7
8650	"아니라고 하더니" 함소원, '18세 연하 남편' 진화와 2년전 '파경' 고백	나남뉴스	08.16	325	0
8649	복지장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개혁 1차 실행계획 내달초 발표"	나남뉴스	08.16	199	0
8648	"5억원짜리 술부터 6천원대 양말까지" 추석선물 양극화... 무슨 일? [7]	나남뉴스	08.16	5369	4
8647	'알밤'으로 만든 몽쉘·카스타드 나온다…부여-롯데웰푸드 협약 [1]	나남뉴스	08.16	383	0
8646	"장애인 주차 할인 편리하게" 카카오T '자동 감면' 확대	나남뉴스	08.16	151	0
8645	"진짜 부부됩니다" '내남결'서 부부 연기한 공민정♥장재호, 9월 결혼 [1]	나남뉴스	08.16	417	0
8644	"테슬라도 합류" 국내외 전기차 브랜드 17곳 배터리 제조사 공개	나남뉴스	08.16	228	0
8643	오뚜기, 카레·케첩 등 24개 제품 가격 평균 10% 인상	나남뉴스	08.16	176	0
8642	"국내 유통 차단" 알리·테무 판매 방독면 정화통 성능 미흡	나남뉴스	08.16	156	0
8641	"서울발 부동산 열기" 전국 주택매매 심리지수, 2년9개월만 최고	나남뉴스	08.16	159	0
8640	"청년 부담 줄인다" 정부 연금개혁안, 軍복무자·출산여성에 혜택	나남뉴스	08.16	155	0
8639	"한두푼도 아니고" 임플란트 종류,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것' 비교해라	나남뉴스	08.15	373	0
8638	"전 재산 잃고 월세살아" 이수지, 매매사기 당해... 무슨 일? [31]	나남뉴스	08.15	5993	9
8637	"사람 너무 좋더라" 차승원, '임영웅' 삼시세끼서 만난 후기	나남뉴스	08.15	201	1
8636	"자도자도 피곤해" 만성피로, '유산균' 부족 증상 면역력 키우려면	나남뉴스	08.15	236	0
8635	"손만 잡았는데" WHO, 엠폭스 원숭이두창 '비상사태' 백신 접종 예약은?	나남뉴스	08.15	296	1
8634	"미리 예약하면 80% 더 싸다" 컬리, 풍성한 '추석 선물세트' 할인 판매	나남뉴스	08.15	190	0
8633	"실수를 가장한 고의" KBS, 광복절 나비부인 '기미가요' 사과 부글부글	나남뉴스	08.15	273	1
8632	"다른 결제방식도 이용 가능" 아이폰, 애플페이 말고도 허용하나	나남뉴스	08.15	211	0
8631	"AI 기능 '인기'" 삼성전자, 'AI 가전' 올해 150만대 판매 돌파	나남뉴스	08.15	279	1
8630	"이상증세에 신속 대응" 테슬라코리아, 배터리 정보는 공개 안해 [19]	나남뉴스	08.15	6965	8
8629	"28만명 참여 예상" 늘봄학교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나남뉴스	08.15	174	0
8628	"10만원 과태료" 어린이집·학교 주변 30ｍ 안에서 흡연 금지	나남뉴스	08.15	175	0
8627	"폭염 속 쓰러진 시민 병원으로"…CCTV 통합관제 역할 '톡톡'	나남뉴스	08.15	155	0
8626	전국 20곳에 청년·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3천704가구 공급	나남뉴스	08.15	136	0
8625	"최대 5년 연장해드려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나남뉴스	08.15	196	0
8624	냉면 1만7천원·삼계탕 2만원…여름철 먹거리 물가 '껑충'	나남뉴스	08.15	158	0
8623	"샤넬 짝퉁이 가장 많아" 상반기 '짝퉁' 적발의 84%가 중국산	나남뉴스	08.15	137	0
8622	"쌍둥이 한명은 떠나보내" 양준혁, '♥19세 연하' 시험관 임신 유산 고백	나남뉴스	08.14	278	0
8621	"아티스트라 불러주세요" 하정우, 직접 그린 '와인' 출시 판매 가격은?	나남뉴스	08.14	221	0
8620	"몰라보게 달라져" 막돼먹은 영애씨 김현숙, 14kg 뺀 다이어트 성공 근황	나남뉴스	08.14	193	0
8619	"문란한 사생활이라고?" 강다니엘, 탈덕수용소 '고소' 뭐라고 했길래	나남뉴스	08.14	260	1
8618	"세계1위가 청소, 빨래라니" 안세영, 7년동안 선배들 '구시대 악습' 폭로 [5]	나남뉴스	08.14	399	1
8617	"띠동갑 나이차 극복" 김지석♥이주명, 열애 인정... '소속사도 이적' [52]	나남뉴스	08.14	15904	35
8616	"자녀 둘이면 취득세 절반"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감면... 언제부터? [1]	나남뉴스	08.14	299	0
8615	"관리비만 내세요" 취업청년 임대주택 사업 실시하는 '이곳' 어디?	나남뉴스	08.14	205	0
8614	카뱅도 주담대 금리 최대 0.2%p 인상…예금은 0.2%p↓	나남뉴스	08.14	167	0
8613	"티메프 법률지원 안한다" 구영배, 꼬리자르기 수순?	나남뉴스	08.14	189	1
	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나남뉴스	08.14	139	0
8611	"코로나 검사 안하고, 확진에도 출근"…'깜깜이 확진' 전파 비상	나남뉴스	08.14	203	0
8610	이영애, 광복절 맞아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에 1억원 기부	나남뉴스	08.14	155	1
8609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 미리 체험" 16일부터 전용 누리집 운영	나남뉴스	08.14	226	0
8608	"명색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인데…" 출산에 직접적인 크레딧 전무	나남뉴스	08.14	136	0
뉴스	'취하는 로맨스' 김세정-이종원, 꽉 닫힌 해피엔딩 "당신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