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이미지
훌쩍훌쩍 이혼하지 않는 퐁퐁이형.manhwa 이혼하지 않는 남자-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갤러리 본문 영역

기초연금 받아도 국민연금이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보다 못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8 14:35:04
조회 227 추천 0 댓글 0


기초연금 받아도 국민연금이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보다 못해[연합뉴스]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적게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급여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과 공무원·사학연금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을 감안해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 분석한 결과,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최소 1.95배~최대 2.64배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받아도 국민연금이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보다 못해[연합뉴스]


다만, 가입 기간이 10년이고 월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과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액의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연구진은 이런 격차의 원인으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보다 훨씬 길다는 점을 우선으로 꼽았다.

실제로 2022년 신규 수급자 기준 연금별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국민연금은 19년 2개월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32년 3개월, 사학연금은 29년 6개월, 군인연금은 28년에 달할 정도로 길었다.


기초연금 받아도 국민연금이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보다 못해[연합뉴스]


연구진은 이와 함께 특수직역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훨씬 많고, 특수직역연금의 A값이 국민연금의 A값보다 크게 높은 점 등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수령액 차이를 낳는 주요 이유로 들었다.

A값은 연금 가입자 전체의 연금수급 전 3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노후 수령 연금액을 산출하는 소득 기준이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2010년 월 360만원에서 2024년 617만원으로 14년 새 1.7배로 올랐지만, 여전히 공무원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보다는 매우 낮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이다.


기초연금 받아도 국민연금이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보다 못해[연합뉴스]


이렇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낮게 설정돼 있다 보니 거의 해마다 오르는 소비자물가와 임금, 가입자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노후 적절한 연금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2021년 현재 각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55만203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253만7천160원, 군인연금은 277만1천336원, 사학연금은 293만8천790원에 달하는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약 5배가량 많았다.

연구진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 간 급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받아도 국민연금이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보다 못해[연합뉴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지만, 현재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권자(연금일시금 수령자포함) 및 그 배우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보다 급여수준이 높아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낮다는 국민 정서와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특수직역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급여액보다 적은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일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는 이런 규정이 차별적이며 불합리하다고 비판한다.
 



▶ 기초연금 받아도 국민연금이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보다 못해▶ "코치 가방 100만원짜리를 2만원에"…해외 쇼핑몰 사기주의보▶ 인천시, 돌봄공백 해소 위해 돌보미 인력 수당 증액▶ "찜통더위에 식중독도 비상"…주간 장관감염증 환자 5년새 최다▶ "또타 앱에서 지하철 혼잡도 확인하세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9899 "코로나19·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 지원" 서울시, 겨울철 대비 지원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1 114 0
9898 "휠체어·유모차 다니기 편한 길 알려드려요" 서울동행맵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1 119 0
9897 "가계대출 계속 조인다" 전세대출 제한 연장·주담대 만기 축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1 109 0
9896 "분위기 압도적" 기아 최초 픽업트럭 '타스만' 최초공개... 한국 출시 언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1 139 0
9895 "재산분할 80억, 월 양육비 1000만원?" 김민재, 전처에게 얼마줬나 [9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1 7972 26
9894 "몰라보게 바꼈네" 유튜버 보겸, 9시간에 걸친 '성형수술' 얼굴 근황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0 378 0
9893 "맛이 기가 막히다" 로제 '아파트' 돌풍에 '소맥' 회사 주가 상승 랠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0 176 0
9892 "남자 때문에 훅 간다" 제시, 4년전 소름돋는 '사주풀이' 역술인 누구길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0 237 0
9891 "미리 알고 있었나" 요리하는 돌아이, 트리플스타 사생활 댓글 '재조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0 603 0
9890 "저는 안 봤어요" 지코, 하이브 방시혁 '내부 문건' 지시에 '나는 몰랐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0 173 0
9889 "만 40~59세 누구나" 서울시, '4050 이직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0 193 0
9888 "돌봄 필요하다면 '120'으로 전화하세요" 서울시 전문콜센터 운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0 143 0
9887 "평생 25회서 아이마다 25회"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0 125 0
9886 "6년 살고 내집으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0 166 0
9885 "60세 넘어도 한창"…지자체·기업 정년연장 초미의 관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0 138 0
9884 "실종아동, 형제자매 유전자로 찾는다"…국과수, 검색기술 고도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0 132 0
9883 "브레이크 밟으면 차는 선다"…전문가가 바라본 '급발진 주장' [6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0 6859 25
9882 "1인당 최대 1천 200만원" 31일부터 저소득 청년 사업자 '햇살론유스' 가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0 149 0
988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12월2일까지 기한후신청 하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0 145 0
9880 암표로 적발된 오아시스 티켓 5만 장 '액면가격'에 재판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0 153 0
9879 "노인 연령 75세로 올려야" 부영 이중근 회장, 출산에 1억 주더니 이번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0 186 0
9878 "우린 당신들의 아이템이 아니다" 세븐틴 승관, 하이브 문건에 일침?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30 230 1
9877 "트럼프가 이긴다던데" 주식·비트코인·금, 투자자 뭉칫돈 몰려 '상승 랠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9 180 0
9876 "대출 이자는 언제 내리나요"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언제부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9 141 0
9875 "3시간 일하고 70만원" 노인 일자리, 아직 일할 수 있어서 '뿌듯'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9 254 0
9874 "팬들한테 씨X" 안영미, 라디오 생방송 도중 '욕설' 방송사고 '선 넘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9 221 0
9873 "K팝 새 역사 쓴다"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 美 빌보드 8위 진입 '여성 최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9 151 0
9872 "하반기 최대 규모 할인" 쿠팡, 일주일간 '와우 빅세일' 혜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9 188 0
9871 "글로벌·대기업 면접 전략·특강까지" 강남구, 청년맞춤형 '취업 페스티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9 141 0
9870 "운전면허 반납하면 정기예금 우대금리 드려요" '이 지역' 어디? [1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9 5661 1
9869 "출산 인센티브에 신혼부부 지원금까지" 서울시, 저출생정책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9 142 0
9868 "12년 이상도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이용 기한 늘린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9 132 0
9867 "국가자격시험 원서 접수 '먹통' 안 되게"…'큐넷' 시스템 개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9 146 0
9866 "임대료는 시세 95% 이하" 고령자 20년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9 137 0
9865 "31일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 서비스" 400조원 시장 유치전 치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9 123 0
9864 "내달 11일부터 영유아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9 121 0
9863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안정적 재정·건보료율 동결 감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9 113 0
9862 "셔츠, 컨디션=업소용 은어?" 최민환, 녹취록 내용에 의혹 증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9 184 0
9861 "아이폰도 녹음된다" 애플, '통화녹음' 출시... 요약 기능까지? [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9 2657 4
9860 "오늘까지 신청 마감" 백종원 더본코리아 공모주 청약, 절차 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177 0
9859 "너무너무 외롭다" 주병진, 200평 펜트하우스 '다 필요 없어' 66세 맞선 도전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335 2
9858 "재혼, 아이, 빚 모두 숨겨" 투견부부, 남편 충격 고백에 서장훈 '분노 폭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210 0
9857 "재벌가 며느리 만난 순간..." 백지연, 싱글맘 아들 결혼 '떨려서' 눈물 펑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169 0
9856 "화끈한 직진 고백" 안문숙, 임원희 '8살 연상' 거침없는 중년 플러팅 깜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161 0
9855 "클릭 한번에 임대주택 신청"…LH '마이마이서비스' 도입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6004 5
9854 "대규모 한우 할인" 1일 '한우 먹는 날' 맞이 '소프라이즈' 행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168 0
9853 "어린이집 입소·유치원 입학 신청 한 곳에서" 유보통합포털 개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145 0
9852 "수도권 주민 90% 이상 '대중교통 이용 늘어야'…지원 필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147 0
9851 "급할 때 이웃집에 아이 맡겨요"…울산형 틈새돌봄 시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137 0
9850 "교사도 유급 노조 활동 보장"…공무원 이어 '타임오프' 한도 결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28 148 0
뉴스 김선호 판타지오와 전속 계약…차은우·옹성우와 한솥밥 [공식] 디시트렌드 03.01
처음이전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알루미늄 관세 85%의 진실
사람들이 이전보다 세상이 나빠졌다고 느끼는 이유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이수지, ‘대치맘’ 논란 속 환한 미소…박정민·블랙핑크 지수 응원에 “♥”
신정윤, ‘갱년기 진단’에 충격…“성욕이 어마어마하다” 부인 (다 컸는데)